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겸허히 수용"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겸허히 수용"
재판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 필요…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1.1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을 상실하는 벌금 기준인 100만 원 보다 낮은 액수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대덕구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을 감안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법정을 나와 “현행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고,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편집이사 : 황해동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편집이사 : 황해동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