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충북 정치권이 읽어야 하는 ‘설 민심’은?
[노트북을 열며] 충북 정치권이 읽어야 하는 ‘설 민심’은?
충북도의회, 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책 없이 권위만 주장
청주시의회, ‘청주시 본관 철거’ 논란으로 해를 넘긴 파국 지속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1.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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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표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의회 표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총선을 일 년여 앞둔 계묘년 설 명절은 지방 정치권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여야가 뒤바뀌면서, 다음 총선을 향한 정치적 계산기가 어느 때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는 때다.

문제는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읍소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역의 현재 상황과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충북도의회는 지역 정치권의 맏형 격이다. 전체 35명 중 국민의힘 28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발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김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인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는 듯하지만 최근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권위만 앞세우고 제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직속 기관인 단재교육원 관련 일명 ‘블랙리스트’ 사태를 대하면서 수준 낮은 질문으로 당사자인 김상열 단재교육원장을 몰아붙였고, 김 원장이 반발하면서 의사 일정을 중지하는 또 다른 사태를 만들어냈다.

도의회는 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굳이 권리와 의무의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도의회 존재의 이유는 집행부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몇마디 말로 ‘화에 화를 돋우며’ 의사진행 일정을 중단해 버렸고, 이후 당사자가 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충분히 수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를 놓치고는 교육청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권위’만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청주시의회는 또 어떤가? 지난해 연말 이범석 시장의 ‘옛 청사 본관 철거’에 반대하며 관련 예산의 통과를 저지하려던 민주당은 한 의원의 반대 행동으로 예산 결정권을 넘겨주고는 줄곧 장외투쟁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전국을 휘감았던 보수 일색의 정치지형을 청 42석 중 21석 대 21석으로 양분하며 일명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호평까지 들었었다.

하지만 ‘당론을 거스른’ 단 1명의 일탈로 인해 민주당은 정당으로써의 힘을 잃고 표류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도의원과 시의원을 공천해준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때에는 제왕적 공천권을 휘두르고, 지방의 대소사를 챙기는데 지방의원을 수족처럼 부리면서도, 정작 지방의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 몰라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20명의 의원이 당론을 거스른 1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지방의회의 파국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는 무슨 낯으로 지방의원들과 시민을 대할지 궁금해진다.

계묘년 새해다.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이다.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현수막과 말로만 하지 말고, 시민의 마음이 어떤지,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읽는, 시민에게 진짜 복을 주는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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