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정치…윤석열 정부 국정 대전환을"
"검찰이 직접 정치…윤석열 정부 국정 대전환을"
[2023 신년특집: 여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듣는다] ① 복기왕 민주당 위원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1.22 15: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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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22일 “지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사라지고, 직접 나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수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10% 정도가 결국은 정치 보복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22일 “지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사라지고, 직접 나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수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10% 정도가 결국은 정치 보복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22일 “지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사라지고, 직접 나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수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10% 정도가 결국은 정치 보복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 위원장은 <굿모닝충청> 신년 특집 ‘여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듣는다(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함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재선 아산시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복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실종”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능과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의 교체, 즉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복 위원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과 관련 “내년 총선은 그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의 시작점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와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안 정당으로서 혁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면 인터뷰 전문]

-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충남도민에게 인사 한 말씀.

“충남도민 여러분, 굿모닝충청 독자 여러분, 복기왕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위기,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국내외 여건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서민들의 삶과 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정치가 앞장서서 위기에 대처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정치는 제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국민적 불신과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아니라 통합을 추구하고,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재선 아산시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복기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실종”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기왕 위원장 제공)
재선 아산시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복기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실종”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기왕 위원장 제공)

-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무엇보다 도당 중심의 편의적 운영이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의 여건과 처지 등이 고려되고 지역위원장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1개 지역위원장들의 회의를 상설화·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당 토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외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서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충남도당 운영에서도 원외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의원님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모범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당에서 ‘충남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예산 축소 움직임에 대응하며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정당의 시‧도당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기는 민주당의 모범을 충남에서 일으키기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매섭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함을 상실했습니다. 검찰은 각종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대장동 50억 클럽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포용, 국민적 통합을 시도하기보다 끝내 제거하려 유례없는 인력과 기간을 쏟아부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어, 국민적 분열과 논란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남FC,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부정부패에 얽힌 사건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을 위한 공익 추구 및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며, 그간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도,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닌 성남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을 갖고 죄를 뒤집어씌우면 지역의 시민, 군민, 도민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장들 중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정 도정에서 적극행정은 존재하기 어렵고, 결국 사기업이나 개발업자가 아니라 지역의 시민, 군민, 도민들이 손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사라지고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60명 정도의 검사가 매달려 있고 전임 정부 수사하는 데에 70명 정도 검사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실제 수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10% 정도가 결국은 정치 보복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를 정해 놓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소환하고, 망신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끊임없이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법리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당당하면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그들의 증거를 내보이면서 승부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 정치검찰의 행태로부터 결국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대장동 녹취록을 보면 법조인과 언론인, 나아가 현직 대통령까지 언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불신과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복기왕 위원장은 “무능과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의 교체, 즉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복기왕 위원장은 “무능과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의 교체, 즉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 일부 비명계의 경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어떤 생각인가.

“당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이 당직을 맡았을 시절의 문제나 당의 공적 결정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당은 민생 등 다른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리대응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 개인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야당의 당 대표이니 검찰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한 대응으로 자칫 민주당의 민생 중시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분리대응에 적극 공감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 본인의 메시지는 대부분 민생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에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30조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최근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많은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공세에는 본인이 맞서 대응하고 의원들은 당무, 민생 이슈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친명계 vs 비명계 등의 당내 갈등과 분열보다는 상호 의견수렴과 결속을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감사원, 경찰, 국정원 등 권력‧사정기관을 통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 및 정책에 대해 감사, 수사를 다발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블랙리스트 사건, 탈원전 감사, 심지어 국가통계 조작 의혹 제기까지 전방위로 문재인 정부 털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과 야당 탄압에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 탄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민주당이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당내 여러 시각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시되고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논쟁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면서 함께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 머지않아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정부 1년,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실종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심각하고 민생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의 어려움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경제의 엔진과도 같은 수출의 지속적 감소로 작년 470억 달러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화는커녕 검찰을 앞세워 정치보복성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을 위한 정치적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 통합을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 대립과 진영 간 갈등만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정치·외교·사회·경제 거의 전 분야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과 거듭된 외교참사, 전쟁불사와 핵개발 주장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밀하고 실용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부재를 참혹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전 안전대책은 부재했으며, 위기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도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이상민 장관 등 고위급 책임자의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조차 가로막혀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습니다.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격의 추락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심각합니다.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YTN과 TBS 민영화론 제기 등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맘에 안 드는 언론은 배제하고, 언론탄압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은 중대한 정당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그간 어떤 대통령한테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당 총재직을 내려놓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 힘의 윤핵관, 윤심, 친윤 논란은 국민의 힘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사태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정당민주주의 발전 등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그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무능과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의 교체, 즉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평화 정착, 민생 회복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고 국민적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복기왕 위원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과 관련 “내년 총선은 그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의 시작점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와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안 정당으로서 혁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기왕 위원장 제공)
복기왕 위원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과 관련 “내년 총선은 그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의 시작점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와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안 정당으로서 혁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기왕 위원장 제공)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총선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국가적으로 차기 총선의 목표, 제일의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치개혁이 뽑히고 있습니다.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국민적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문화 해소, 지역구도 타파, 비례성의 강화 등 정치개혁의 이슈에 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제 개선과 자치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의 과제 역시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개혁의 이슈가 양대 정당 간의 정쟁 소재로 전락하지 않고 실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입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회 전원회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의 집중토론과 국민 공론조사 등을 통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 다양한 논의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에서의 논의와 함께 사회 속의 광범위한 범개혁세력을 묶고 시민들의 참여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간 성공적인 정치개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개혁 에너지가 분출되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그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의 시작점입니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와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속된 패배를 했던 민주당은 차기 총선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에는 윤석열 정부 1년을 지나면서 정권에게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정권을 심판할지의 민심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신뢰받고 정권을 맡길 정당으로 평가받을지, 아니면 정권의 실정에 기대는 무력한 정치세력으로 평가받을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차기 총선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혁신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 끝으로 새해 각오와 함께 인사 한 말씀.

“저는 민주당이 현 정권의 실정에 기대는 정당,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당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정당,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혁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현 정치상황은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고 반목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합의를 모색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치문화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여의도, 서울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정치가 존중받고 지역 도민, 시민, 군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지만 그래도 설 명절,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 친지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 속에 새해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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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2023-01-26 09:03:26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준이 한심한거야.. 벌집을 건들리지 말던가... 아니면 건들이기로 했으면 깨끗하게 처리해야지.. 어중간히 해 놓으니까 검사들이 반격을 하지... 그런 것도 몰랐단 말인가?

신국대 2023-01-25 17:20:58
복기왕님 눈을떠보니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 이었네요
세상이 왜이래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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