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이재명은 후벼파고 박영수는 건드리지도 않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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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 탐사' 정영학 녹취록 및 공소장 분석 내용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1.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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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출처:시민언론 더탐사)
(출처:시민언론 더탐사)

정치 검찰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취한 부패 사범으로 몰고 가려고 별 짓을 다 하고 있다. 본래 그들이 처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증거로 내세운 것은 정영학 녹취록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영학 녹취록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가 2편에 걸쳐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그런데 그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보도는 지난 20219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시기와 일치한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닌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에게 사실상 포섭된 것으로 보이는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이들의 민원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3330일 정영학-남욱 녹취록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닌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내가 크는데 내가 배팅을 좀 해야 될 테들이 있어"라며 남욱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요구했으며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정영학 회계사도 유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부분도 있다. 오히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2(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도 알아서도 안되고"라며 선을 그었다.

강진구 기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남욱 일당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며 "민간 개발로 100%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했었고, 이재명 시장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로 알려진 검찰이 확보했다는 "김만배, 2025년 이재명측 지분 건넬 계획" 진술도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측'이 아닌 유동규에게 전달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는 지분을 받을 대상을 재명이네가 아닌 동규네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만배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50억 클럽'의 실명은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표는 총 25회 언급이 된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김만배를 비롯한 개발 일당들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 검찰이 갑자기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진짜 몸통은 누구인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소위 '대장동 일당' 뒤에는 항상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녹취록 곳곳에 등장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법률문제를 비롯해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4115일 정영학-남욱 대화에서 정영학 씨는 "그런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 (박영수 당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아유 힘들어, 좀 약간 그러겠더라고"라고 언급한 사실이 나온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4321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새로운 이사회 공동의장 중에 한 명으로 선임됐다. 이후 같은 해 1128일 통합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박 전 특검이 선임됐다. 이미 지난해 124일 노컷뉴스 단독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깊이 관여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 준비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언급된 'A 변호사'는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다.

당시 기사에서는 "업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우리금융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자신을 보였지만 취소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금융사 중 하나은행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기소), 우리은행은 박 전 특검이 각각 담당해 참여를 추진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박 전 특검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신경식·강찬우 전 검사장, 양재식 전 특검보, 곽상도 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검사가 등장한다.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린 김 전 검사장은 김만배 씨가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2020727일 김만배-정영학 대화에서 김만배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검사 출신 법조인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만배 씨는 "지금도 내가 뒤처리 다 해주고, 그 사람들. 곽상도도 그 새끼가 내야 되고, 저기도 그 새끼가 내야지, 박영수도. 강찬우도 우리가 고문료 주는 거 지가 내야지. ? 그래, 안 그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이 줄곧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지목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정영학 녹취록의 등장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2020313일 김만배-정영학-이성문이 나눈 대화에서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거를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이도 몰랐다"고 언급했다.

강진구 기자는 "2014년에 김만배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과 의형제를 맺었고, 결국 이재명 시장을 매수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한다면 20203월달에 '이거를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이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영학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것은 조금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정치 검찰들은 부랴부랴 정영학 녹취록을 없었던 것처럼 쏙 빼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언론 플레이에 집중했다. 그리고 언론에 공소장을 흘리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그 공소장 내용도 뭔가 이상하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이 대표 이름을 146번 적시하며 그가 대장동 사업 과정 전반을 지시·승인·결재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를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자 맨 윗선으로 규정한 셈이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선거를 지원한다는 사실도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모두 보고받았다고 본다.

검찰의 판단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기간 만료를 전후로 진술을 바꾼 뒤 법정 안팎에서 이 대표 측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동일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거나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 대화를 했다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김씨는 발언 내용을,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취지라는 말이 참 묘하다. 이는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즉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추정된다는 말이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공소장이나 영장에서 자주 언급하는 '취지'는 아직 확정됐거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소장을 썼다는 것은 결국 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정말 검찰 당신들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이라도 한 번 해봐라. 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털 끝 하나 못 건드리면서 이재명 대표만 계속 잡도리하는 것인가? 당신들이 최초 증거로 내놓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결백함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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