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대전 포함 관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대전 포함 관철"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② 조승래 국회의원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1.2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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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청권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과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국회=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전시를 포함시킨 것을 의정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조 의원은 <굿모닝충청>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대동 ‘첨단센서시티’ 조성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 ‘스타트업 파크’ 조성 ▲유성 데이터 정보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확정됐고,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업 구상 기획 단계부터 대전, 전남, 경남을 3축으로 하는 기본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7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정부가 갑자기 전남과 경남만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

이에 조 의원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3축 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설득해 대전이 포함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과 하나로 인근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연구개발 특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대표 발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다음은 조승래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 공약(3개 안팎)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장대동 ‘첨단센서시티’ 조성과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 ‘스타트업 파크’ 조성 ▲유성 데이터 정보센터 구축 등을 약속드린바 있다.

장대동 첨단센서 특화산업단지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고, 지난해부터 약 2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7년간 총사업비 1,8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세계시장을 석권할 센서 육성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 파크 사업은 2020년 9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착실히 진행 중이다. 대전 유성구 궁동–어은동 일대에 조성되어 이미 개관한 지방 최초 창업보육 시설인 팁스타운 및 재도전 혁신캠퍼스와 함께 창업 메카로 기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앵커 건물 기공식을 했고, 내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KT브릿지랩, 신한S브릿지 등 연계 창업공간 8개가 개소했고, 67개사가 입주했다. 

마지막으로 유성 데이터 정보센터 구축 공약으로 2021년 지방 최초로 데이터 안심 구역을 대전에 유치해 올해 3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비 12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해 비공개 민감 정보 등을 유성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정보 활용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수요자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달라.

"지난해 10월 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며칠간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하나로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었는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하나로 인근 주민들도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도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연구개발 특구에서 보다 많은 입주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 확인·임시허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규제 개선을 이끄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대덕특구가 실증특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구 관련 정부예산 확보 및 숙원사업 해결 성과가 있다면.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는데, 드디어 지난해 이전계획이 제출되어 2026년 장대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다. 조속한 이전을 위해 지난해 설계비 8.3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했다. 올해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먼저 이전할 예정으로 임업진흥원까지 모두 이전이 완료되면 200여명의 직원들이 대전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총사업비 523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비 13.7억원을 증액하여 과학도시 대전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및 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등 주변의 과학기술 인프라 개발에 맞춰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과학문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숙원 사업이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2월 법무부-대전시-LH가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및 이전 적기 개발사업 사업 시행 협약식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LH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 국회 소속 상임위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설명해 달라. 

"올해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과기부가 추진했던 ‘우주산업 클러스터’사업에 대전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업은 애초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업구상 기획 단계부터 제가 대전, 전남, 경남 3축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왔고, 과기부도 이에 공감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뀐 뒤 지난해 7월 갑자기 2곳만 클러스터로 지정하겠다며 전남과 경남만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상임위 회의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3축 체제 필요성에 대해 줄곧 강조하며 과기부를 설득했고, 결국 사업 변경을 이끌어 내 최종적으로 대전까지 포함한 3축 체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예타 신청이 진행 중이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예타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된 만큼 내년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및 대전시와 공조해 나가겠다.

또한, 세계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이 과학기술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해결 등에 집중했다."

- 이밖에 유권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쑥스럽지만 올해 당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아 6년 연속 상을 수상하게 됐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언론보도에서는 입법 성공률 40%를 기록하여 대전·세종·충남 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회 하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한 번 더 역임하게 되어 간사직도 5년 연속 수행하는 중이다. 유권자분들의 믿음에 부응하고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 한해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발의했고,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경제발전지원법' 등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안 취지에 맞게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 끝으로 충청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올해는 대전에 있어 대덕특구 50주년, 대전 엑스포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도모해야 할 때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과학 수도, 4차산업혁명 특별시 등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제는 이런 명칭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실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의정활동은 이런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작년 12월 5일에 진행된 대덕특구 재창조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를 4차산업 특별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전시와 공조하여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과 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2대덕연구단지 사업, 최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진행 중인 충청권 실증단지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덕특구가 기존의 R&D 특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증특구, 창업특구, 경제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을 계획이다. 대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두워 마음이 무겁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더욱 많이 노력하겠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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