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과장 간담회를 통해서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과장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영향조사 예산 반영을 건의하자 “탄소중립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화력발전세 인상을 추진한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준 뒤 “도지사 취임 후 보니 화력발전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만 결정했지 그에 대한 대책 등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라 마련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를 앞두고 2025년까지 100억 원 기금을 조성해 고용승계와 재취업 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언급하며 “100억 원으로 어떻게 4개 지역(당진·보령·서천·태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시설이다. 국가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기금도 1조 원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금까지 과정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도내에 29기가 밀집돼 있고,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5500만 톤으로, 광역단체 기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보령시 인구 10만 명 붕괴 등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위기를 비롯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독일의 특별지구 지정 및 포괄적 재정 지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내 4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