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남부권 주민 상당수는 생활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10년 내 대전시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도내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공주시 소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남부권 발전방안과 충남 균형발전의 과제와 방향’ 워크숍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소개했다.
남부권은 논산‧계룡‧금산과 공주‧부여‧청양 이렇게 6개 시·군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은 46.8%, “생활여건이 나아진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20.5%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 ‘남부권 발전방안과 균형발전의 과제와 방향’ 워크숍
반면 “기회가 된다면 떠나고 싶다”는 28.6%,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는 4.1%를 기록했다.
또한 이주 희망 지역으로는 대전시 37.5%, 충남도내 35.8%, 세종시 13.7%, 서울시 7.9% 순을 기록했다. 이주 희망 년수는 5년 이내 32.9%, 5년 후 19.2%, 10년 후 20.5%, 15년 후 10.5%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한 연구위원은 남부권 지자체의 재정력지수가 0.22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기본적인 운영조차 곤란한 상황”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나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저발전지역일수록 공공서비스의 비율이 매우 높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공공이나 행정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균형발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관광산업을 말한다.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호 연계성은 매우 미흡하다”며 “관광 정책 중 필요한 것에 대해 행정은 80%가 ‘시설’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나 주민은 80% 이상이 시설이 아닌 콘텐츠를 꼽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 연구위원은 “시·군의 행정역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역량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시·군 공무원의 역량을 끌어올려 지역사회를 견인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상욱 연구위원 “시‧군 행정역량 높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정은교 연구위원은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충남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있어 산업생태계와 인구,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한다면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주요 전문가들도 도내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나섰다.
먼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민주‧청양)은 남부권 또는 저발전지역에 대한 용어 정리를 주문한 뒤 “(지금까지 진행된) 균형발전 사업은 행정과 연구용역사의 합작품이다. 주민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등 차별성 없는 관광시설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언제까지 금산 인삼, 청양 구기자로 가야 하나?”며 “관광이나 농업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할 땐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편집국장은 청양군의 인구감소 상황 등을 언급한 뒤 “도 조직개편과 함께 균형발전국이 신설됐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도내 균형발전을 어떻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자신을 비롯한 40~50대의 경우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 곳에만 거주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한다. 리조트 회원권과 유사하게 청양 등 타 지역에서 주말에 거주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서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촉진사업의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 대비 가성비가 가장 낮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부권 균형발전 아이디어 봇물…오용준 기획경영실장 “불균형 완화가 정책의 초점”
정 교수는 “현재의 트랜드를 따라가야 한다.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춘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 주로 하드웨어 시설을 갖다 놓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다. 시‧군의 재정 부담만 엄청나게 커진다. 이것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 모셔 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연구원 요용준 기획경영실장은 “균형발전은 절대적인 균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불균형과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킬 것인지가 정책의 초점”이라며 “10년 동안 1조를 투자했는데, 앞으로 그 이상을 투자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은 서울시까지도 이를 도입했다. 성과와 한계가 모두 존재한다”며 “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를 시‧군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걸 도지사와 협약해 특성 있게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모든 지역이 획일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남도 균형발전정책과 임형균 균형개발팀장은 도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청양군 김홍근 기획감사실장은 “스마트팜 등 우리 군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업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 “기존 방식으로는 격차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식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집중적이고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 등과의 연속선상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