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마음대로 중동 특사인가?
누구 마음대로 중동 특사인가?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이명박을 용서한 적이 없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1.30 0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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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랍에미리트(UAE)300억달러(372000억원) 투자 유치 등 경제외교 성과(?)를 공유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명박 씨와 통화에서 UAE 국빈 방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고, UAE 측과 친분이 두터운 이 씨의 역할과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명박 씨도 UAC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소식을 듣고 "큰 성과를 거뒀다"며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MB정부가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고 아크부대를 보내서 UAE와 깊은 신뢰를 맺었다""중동에서는 이 씨와의 신뢰가 여전히 돈독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씨의 '중동 특사론'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 씨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2 중동붐'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관저 초청이나 UAE 특사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이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해 준다면 정부로서는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위의 문단은 필자가 29일에 뉴시스에서 보도된 기사 , '중동 특사 역할론' MB에 전화"UAE 성과 이어갈 것"을 발췌한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이명박 씨에게 중동 특사를 맡긴다는 말인가? 필자가 인용한 뉴시스의 기사를 보면 이런 말들을 찾아볼 수 있다.

“'300억달러 투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일궈낸 대표적 성과다.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300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신뢰'를 언급했는데, 양국의 특별한 인연은 지난 2009년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인 '바라카 원전' 수주를 따냈던 MB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그 ‘300억 달러 투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들만 잔뜩 체결한 것이다. 이전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걸 가지고 대표적 성과라고 하기엔 심히 민망한 수준이다. 언제까지 실속 없는 뻥튀기 외교로 사람들 눈과 귀를 가릴 생각인가?

그리고 그 바라카 원전 수주에는 아주 고약한 이면 계약이 숨어 있다. 2017년 연말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극비리에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간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 꺼내면서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았다.

자유한국당에선 당시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간 것이 국교 단절 무마용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던 '원전 수출'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이 소식에 반발하면서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소문이 돈다는 식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말 기세등등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원전을 수주한 UAE 측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에 항의성 이유로 방한을 하려했는데 이를 무마하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파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들이 말하는 현지 소식통같은 건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합심해서 문재인 정부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이후에 해가 바뀐 후 진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이면 계약을 체결했음을 실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 계약의 내용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다.

당시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자동 참전한다는 이면합의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본래 해외 파병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 채 일개 국방부장관에 불과한 자신이 간 크게도 총대를 메겠다고 하며 비공개로 이 엄청난 내용의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극비리에 방문했던 건 저 독소 조항에 관한 조율 문제 때문이었음이 밝혀지고 만 것이다. 그로 인해 그 사건은 당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희대의 자책골이 되고 말았다. 김종대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이 독소 조항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가 인용한 그 뉴시스의 기사엔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장병들 목숨을 팔아서 원전을 세운 것이나 다름 없는데 그게 그렇게나 공치사할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아랍에미리트 유사시에 우리가 참전을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일단 현재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외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여유가 있나?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때도 우리는 비전투병력만 파병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간단하다. 북한 때문이다. 만약 베트남 전쟁 때처럼 전투병력을 파병하면 그로 인해 군사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북한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향해 무력 도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군사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전투병력만 파병한 것이다.

이렇게 조그만 이익에 눈이 멀어 장병들 목숨을 놓고 흥정하고 국회 동의 없이 멋대로 이면 계약을 맺어 군사적 공백 및 안보 불안을 야기했던 게 바로 이명박 씨였다. 그런데도 그를 중동 특사로 보내자는 말이 나오는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이명박 씨의 사면을 반대했음에도 멋대로 밀어붙이더니 이젠 아예 명예회복까지 알아서 시켜주려는 것인가?

또 이명박 씨의 비리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비록 각종 부패혐의로 교도소에서 몇 년 간 복역했고 그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했지만 그건 그가 연루된 혐의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의 문제로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명박 씨가 얽힌 비리 혐의들 중 진짜 큰 덩어리는 소위 말하는 사자방이다.

그것은 바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다. 이것이 진짜 핵심인데 당시 검찰은 이건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언론은 바라카 원전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자원 외교'의 최대 결실이란 미사여구를 달았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부끄럽지도 않나?

필자가 이명박 씨를 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 건 그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씨는 형이 확정된 20201029일 자로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다 박탈당했다. 후임 대통령인 박근혜 씨 또한 2017310일에 탄핵 심판이 인용된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된 것은 물론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명색이 한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불명예스러운 일은 모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러므로 운 좋게 감옥에서 출소했으면 마땅히 자기 집에서 조용히 숨 죽이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본인의 정통성이 약해서인지 이명박 씨에게 자꾸 줄을 대고 있다.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사면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중동 특사로 보내니 마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친정부 언론을 동원해 역사를 왜곡하며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면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이명박 씨를 용서한 적이 없다. 그는 대통령이란 직위를 악용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부패사범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명박 씨에게 줄을 대려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명박 씨 부활에 힘쓰는 것인가? 아무도 그런 허락을 한 적 없다. 그리고 이명박 씨도 더 이상 정치판에 기웃거릴 생각 말고 남은 생을 국민들에게 속죄하며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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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023-01-31 20:08:55
누구 맘대로냐구?
그거야 내 맘대로지
문죄인이는 7천억 들여 공사끝낸 월성1호기
가동 직전에 지 맘대로 폐쇄시키더라
그기 대통령이가?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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