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우량주'는 물어뜯고, '작전주'는 외면하고
[서라백 만평] '우량주'는 물어뜯고, '작전주'는 외면하고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3.01.30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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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성남 FC' 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름여만에 '대장동' 건으로 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불려나갔다. 검찰은 2차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대표의 불응을 대비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 처리가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결국 불구속 기소로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게 정계의 예측이다. 

결과가 어찌되든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망신주기' 효과를 톡톡히 누리려 할 것이다. 그 기간은 내년 총선을 거쳐 차기 대선까지 지긋지긋하게 이어질 것이고, 언론의 '어시스트'가 더해지면서 법원 포토라인에서의 카메라 샷은 실시간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주식으로 치자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우량주'를 대상으로 '저평가, 손절매, 상장폐기'라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동시다발로 분노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해야할 야당 중 일부 세력의 행태도 가관이다. 지겹지도 않은지 '사법 리스트'를 돌림노래 해대는 민주당 내 '수박'들의 꼬락서니는 차마 못 볼 지경이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흘리며 신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와중 탐사언론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의 추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폭로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대변인)도 이를 인용해 공격에 나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이 즉각 발끈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뉴스타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될 것인가? '청담동 술집' 의혹을 터트린 '더탐사'가 기습을 당한 것처럼 말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그들의 선서는 여지없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공명정대' 해야할 법원의 판단은 어찌 될까. 검찰의 칼부림에 주눅든 건 정치권만 아닐진데, 담당 판사들의 법봉 또한 '굥명정대'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든채 일어선 다른 나라의 '정의의 여신'과 달리, 서초동 대법원 로비에 자리한 우리나라 여신은 제왕처럼 권좌에 앉아 두 눈을 멀쩡히 뜨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신이 앉은 '무궁화 왕좌'의 밑에는 여전히 '사법살인' 피해자의 피가 흐르고 여신의 손목 저울질은 대형 로펌이 대신한다. 촛불에는 계급이 없다. 검판사가 거리로 나오지 말란 '법' 없다. 국민의 곁으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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