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31일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 분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 성과와 올해 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사실상 한 몸인 국가·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여기에는 자치경찰위 인사 권한의 실질화 방안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기 내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이에 맞춰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원화가 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밑에 경찰 조직이 만들어진다. 단체장이 지역의 취약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계속해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며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행사 주관·재난부서와 함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권 위원장은 인사권과 재정 지원 등을 언급하며 “제가 위원장에 취임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행 모델의 한계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도민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종전보다 치안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24% 감소(1251건→947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수립 ▲가정폭력 엄정대응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재신고율 24.9%(566건→453건) 감소 ▲시기별·테마별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맞춤형 특별교통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등을 꼽았다.
계속해서 올해 중점 과제로 ▲주민과 행정이 치안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기반 구축 ▲주민체감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체계 강화 ▲누구나 안심하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조성으로 도민 안전 실현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도-위원회-시·군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계 협력사업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