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최근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이소희 세종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와 세종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소희 의원은 2일, "세종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덮어주기식 감사하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7명의 담당 공무원이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단 이유로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당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 해당 부서가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인 신청사업 검토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에 관련 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각각 경고 처분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세종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운영단체 선정'에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1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를 모집한 바 있다. 이후 선정된 A단체는 최종 선정 때 단체명과 공고 당시 제출한 단체명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진 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교육청은 "특혜는 없다"라는 주장을 확고히 했다. 교육청은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주체의 부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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