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일선 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안부 업무를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로 넘겨 단출하게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라고 지적했다.
추정컨대 행안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조직 내부적으로 복지부동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면적으로는 업무 축소를 거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경찰청장 인사 등에는 일선 시‧도지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한 뒤 “산하기관장 임명에도 절차가 있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 그대로 지자체가 되려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난 (행안부를) 이해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김 지사는 “(최 시장은) 행안부 출신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적어도 광역지자체가 되려면 인구가 500만 명 이상, 1000만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김영환 선배님께서는 충북에 바다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늘 ‘바다를 안겨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고속도로와 보령을 연결해 충청권 순환 서해안고속도로를 만든다면 30분 이내에 바다를 안겨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충청권이 하나가 되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