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카르텔을 끊어야 산다
법조 카르텔을 끊어야 산다
3년 2개월 만에 나온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03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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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무려 3년이 넘도록 질질 끌었던 이 사건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KBS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무려 3년이 넘도록 질질 끌었던 이 사건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KBS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무려 3년이 넘도록 질질 끌었던 이 사건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같이 재판에 회부된 부인 정경심 교수 또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인해 징역 1년이 더 추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장판사 마성영)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12월 기소된 이후 약 3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여기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은 역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재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법조 카르텔에 대해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3년 전 윤석열의 난당시에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쏟아내었던 언론 보도량과 오늘의 재판 결과를 비교해 보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과 같은 결과였다.

당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걸 수 있는 혐의는 죄다 걸었다. 5촌 조카와 관련된 부분이며 선친 조변현 선생으로부터 물려받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까지도 몽땅 다 걸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라면 징역 10년 이상은 선고받았을 것인데 그보다는 많이 깎이긴 했다. 그만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거짓으로 인정받게 하고 아들의 2016년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2017년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의원(당시 변호사) 명의의 활동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제출하고,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때도 허위 및 위조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점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은 역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재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법조 카르텔에 대해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KBS 화면 캡쳐)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은 역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재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법조 카르텔에 대해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KBS 화면 캡쳐)

다만 재판부는 최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는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조 전 장관이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의 관련 혐의(사문서위조·행사)는 무죄로 봤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아들 관련 유죄 판결로 형량이 1년 추가됐다.

백 번 양보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치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행한 일들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은 맞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하지만 이걸 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의 잣대를 다 들이댄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입시비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문제 등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그 잣대라면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그 세 사람에 대해선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렸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법조계 전반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행했던 일련의 일들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도 과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행한 행동에 비해서 과도하게 형벌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한 짓을 한 자들에 대해선 왜 아무 것도 하지 않는가?

결국 결론은 그것이다.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한 짓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의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갈 것 같은가?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되면 결국 판사, 검사 등 소위 자 달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무탈하지 못할 것이다. 압력밥솥은 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안 터지는 것이다. 구멍이 막히면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하나 알려야 할 소식이 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정부기능 8.57정치참여 7.22정치문화 6.25국민자유 8.53점이었다. 전체 평균은 8.03점이었다.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0.03점 차이로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에 8.01점을 얻어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 이어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까지 올랐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 첫 해 1년만에 8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EIU는 대륙별 평가를 내리면서 아시아 지역 부분에서 특별히 홍콩과 한국을 찍어 대표적으로 기술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EIU"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입으로만 정의를 나불거릴 뿐 결국 제 기득권 수호를 위해 움직이는 정치 집단에 불과한것 같다. 이렇게 1년 사이에 평가가 나빠진 이유는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 주된 원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는 비판은 그 때문에 나온 것이다.

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락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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