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주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 기사를 보도했던 심인보 기자가 아닌 이 기사를 인용해 성명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다. 왜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신 고발하는 지도 의문이지만 왜 심 기자가 아닌 엉뚱하게 김 의원을 고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지난 달 31일에 후속기사를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낸 입장문이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거래와 관련해, 그제 (1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우리기술’이 ‘작전주’였다는 것은 이미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다르 26일 보도에서 ‘우리기술’을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이른바 ‘작전주’였다고 한 것은 판사와 검사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법정에서 ‘우리기술’이 언급된 것은 두 차례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는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모 씨에게 “우리기술 범행에서는 확실한 대가 받고 주가조작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슷한 시기 본 건의 경우에는 만약 피고인 권오수로부터 주가조작 의뢰받았다고 하면서 사전 대가를 지급받거나 대가 약속받은 사실 조차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김 모 지점장은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판사나 검사가 아닌 권오수 측 변호인마저 이런 질문을 던질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정에서 김 모 지점장이 ‘우리기술’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여겨졌다.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도 인정한 ‘우리기술’의 주가조작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1월 30일에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라 했다.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면 주가관리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걸까. 뉴스타파는 ‘우리기술’의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의 과거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보았다.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은 지난 2012년에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 씨가 구속된 것은 바로 ‘우리기술’과 관련된 혐의 때문이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2009년 4월 한 투자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김 씨에게 3억 원을 준 투자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미 주가가 400원에서 500원 대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전화로 확인해보라고 하여 주가를 보면 2천원 대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가를 잡아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3억 원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략) 피고인이 이미 우리기술 주식을 많이 관리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기술 쪽을 확실하게 핸들링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우리기술 신주인수권 투자 기회를 줄 것이라 믿고 3억 원을 준 것입니다.”고 했다.
즉, 김 씨가 ‘우리기술’ 주식을 많이 관리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등 '우리기술'을 확실히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투자 기회를 줄 것이라 믿고 돈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의 주가 관리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1심 판사는 “주가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3억 원 수수를 무죄로 보았다.
그러나 2심 판사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투자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즉, 김 씨의 주가조작 관여가 2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다만 판사가 김 씨를 주가조작, 즉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수재 혐의로 처벌한 것은 애초에 검사가 주가조작이 아니라 수재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수재 혐의는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요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검사가 왜 김 씨를 주가조작이 아닌 수재 혐의로 기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 씨는 이 3억 원 외에도 같은 투자자로부터 6억 6천 5백만 원을 더 받았다. 투자자에게 우리기술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도록 주선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그 결과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고, 2014년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다시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돌아가보자.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라 했다.
위 대통령실의 해명을 한 문장씩 지적해 보자면 이렇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은 없는지 몰라도 검찰은 이미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에 대한 공소장에 주가조작 사실을 적시했다. “재판중이지도 않”은 것은 이미 9년 전에 재판이 끝났기 때문이다.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했지만 판사는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정에서는 ‘우리기술’의 이름이 수십 차례 언급됐다. 애초에 2차 작전 세력의 양대 축이었던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과 B인베스트가 인연을 맺게 된 것 자체가 ‘우리기술’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 씨 변호인은 작년 5월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중 “B인베스트는 2009년부터 김00 피고인 추천으로 우리기술 주식에 투자해서 60%의 수익을 얻어서 김00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것 맞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모 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다시 변호인은 “우리기술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김00 피고인이 도이치 IR을 담당한다면서 기관투자가가 매수할 거라고 말해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고 물었는데 이 씨는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2차 작전의 두 핵심인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과 B인베스트는 ‘우리기술’을 통해 한 차례 성공을 맛봤고 이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에서도 협력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렇듯 ‘우리기술’ 임직원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많이 얽혀있다. ‘우리기술’의 부사장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기술’의 노 모 전 대표의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동원된 계좌의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이 재판에서 요청한 증인 가운데 우리기술 관련자만 10명 가까이 될 정도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한 ‘전주’들도 ‘우리기술’에 투자했다. 뉴스타파가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과 B인베스트를 중심으로 두 개의 ‘작전’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었다고 보도한 이유다.
정리해 보면 ‘우리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완전히 틀렸다. 2차 작전 세력의 핵심인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은 우리기술 주가조작과 관련한 금품 수수로 실형을 받았다. 2차 작전 세력의 또 다른 핵심인 B인베스트는 ‘우리기술’ 거래로 60%의 수익을 봤다. 2차 작전 세력을 매개로, ‘우리기술’ 임직원들은 도이치모터스에, 도이치모터스 주주들은 ‘우리기술’에 투자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작전 세력이 주도한 또 다른 ‘작전주’ 주식을 김건희 여사 모녀가 매매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뉴스타파가 이를 중요하게 보도한 것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 세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기존의 해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무관한’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이 엑셀 파일로 나온 점, ‘전혀 무관한’ 2차 작전 세력의 문자 메시지에 나온 작전을 김건희 여사가 그대로 이행한 점, ‘전혀 무관한’ 2차 작전 세력의 작전 개시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점에 덧붙여 ‘전혀 무관한’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한 종목을 김건희 여사가 거래한 사실이 모두 우연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숱한 증거가 나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는 영부인이 검찰 수사 한 번 받지 않은 채로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영부인을 봐주고 있는 검경의 모습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한편, 지난 주에 필자의 보도가 있고 난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했던 제보자 X로부터 한 통의 제보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기술 주가조작은 전형적인 ‘박스형 주가조작’이라는것.
‘박스형 주가조작’이란 대부분 경영권이 안정된 회사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의 차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면서 일봉 차트를 박스형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호재 또는 악재의 미공개 정보를 갖고 경영진이나 내부자들이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기술 주가조작은 바로 이 유형이란 것이다.
이 중 내부자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패턴이 가장 흔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패턴인데 이런 박스형 주가조작의 불법 행위들은 가격 폭이 크지 않아서 발각되거나 적발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대통령실은 이런 박스형 주가조작의 장점을 악용하여 ‘작전주’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일지도 모를 것이다.
또 제보자 X는 우리기술이 주가조작으로 수사에 오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은 무자본 M&A 등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이나, 주가를 상승시킬 ‘미공개정보’의 노출이 공시나 보도로 드러나야 함에도 당시, 우리기술은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동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가조작 시기에 우리기술은 경영권의 변동이 없었고 또 호재공사도 없었다.
그래서 제보자 X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우리기술’의 주식은 금조부 수사로도 밝혀내기 어려운, 일부가 밝혀진다고 해도 기소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고, 혹여 기소를 한다고 해도,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이다.”고 주장하며 “주식시장의 주가조작에서는 ‘모찌계좌’의 계좌운영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주가조작 중간에 ‘일반적 투자 행태’의 모양을 띠기도 하고,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작전 중간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또는 동시에) 일부 소액의 손실을 보고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모찌계좌란 모든 상승형 주가조작에 존재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수익을 보는 물량이 담긴 계좌를 말한다고 한다. 결국 그것이 그 주가조작의 주범 또는 세력의 핵심을 찾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제보자 X는 “도이치모터스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전적으로 ‘추가의 주가조작이다!’라고 단정할 경우, 오히려 역공의 가능성이 있음. 다만, 기존의 주가조작팀과 김건희가 그만큼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정황증거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볼 때 모찌계좌에 대한 추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해야할 일인데 모두들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란 이유만으로 쫄아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현직 야당 대표는 이 잡듯이 들쑤시면서 어째서 영부인 앞에서는 쩔쩔매는 것인가? 법원 앞의 천칭좌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드러날 진실은 결국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박근혜 씨가 취임했던 초기에 어느 누가 최순실이 그 때부터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농단을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그 때는 어찌어찌 힘으로 덮을 수 있었고 보다 일찍 드러날 수 있었던 ‘정윤회 사건’ 당시에도 문건의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문제로 본질을 틀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급속도로 레임덕을 맞았고 그 덕에 3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