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시 소각장의 도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를 처리하고 있는 ‘소각장의 메카’ 청주에 또 소각장이 들어서려고 한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전면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에 결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권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꼴이 됐다.
‘누구의 잘못인가?’ 재판 결과를 놓고 사안을 따져보기 전에 왜 시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하는지가 중요하다.
전국 소각량의 16%라는 수치만 따져봐도 청주는 이미 소각장 포화 상태다. 또한 3개의 소각장에서 하루 542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 일대는 10년 새 60여 명의 주민이 후두암 등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제기돼 환경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농특산물에 ‘생명’을 담아 팔고 있는 생명의 땅 청주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암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누가 살려고 하겠는가? 살 수는 있는가?
중요한 점은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과거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다.
그동안의 잘잘못을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목숨을 경외시하고 이뤄지는 소각장 관련 모든 행정과, 사법 절차 따위에 대해 과감히 돌을 던져야 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가쁜 숨을 참고 살아가는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격분해 있다. 엄동설한에 삭발까지 하며 “또 소각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외쳐왔고, 며칠 전 뒤집힌 재판에 대해서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잘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단지 더 이상 건강을 해치지 않게, 목숨을 위협하지 말아 달라고 인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 요구가 ‘절규’가 돼서는 안 된다.
이에 청주시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각장에 대응해야 한다. 이 시장도, 전임 한범덕 시장도 “더 이상 청주에 소각장은 안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소각장 사태’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사회적 현상과도 부합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주 작은 쓰레기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게 일상이 된 시대다. 이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청주시와 시민이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소각장 사태’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게 아무리 무서운 힘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 일지라도, 시민의 목숨을 위협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