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을 향상하고 주민의 아픔과 고통 덜어줘야"
"국민 삶을 향상하고 주민의 아픔과 고통 덜어줘야"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⑨ 임호선 국회의원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2.0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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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청권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과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회는 현장 속에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입법으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회는 현장 속에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입법으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회는 현장 속에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입법으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굿모닝충청>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서면 인터뷰)’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민생이다. 우리 충북도민과 진천·증평·음성 중부 3군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잊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2년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실시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며 “송전선로 지중화로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성장과 혁신도시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동탄~안성~광혜원~혁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이 확정됐다”며 “실제 완공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았다. 철도 사각지대인 중부 3군의 어려움을 적극 어필하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증평군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증평경찰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를 증액·변경 (234억 원→289억 원)하는 등 증평군의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진천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음성 신돈교차로 개선 ▲증평 노후상수관로 개선 사업 등을 대표 성과로 꼽은 뒤 “‘실종아동보호법’, ‘스토킹처벌법’, ‘국립소방병원설치법’ 등도 제가 직접 입법을 통해 현장과 제도를 바꾼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7월 20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지중화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협의했다.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7월 20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지중화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협의했다.〉

[다음은 임호선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 공약(3개 안팎)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올해는 제 공약이자 혁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사업(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전환적인 계기를 맞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 끝에 실시설계비 5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충북도와 음성군에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설계비 5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릅니다. 이제 송전선로 지중화로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성장과 혁신도시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동탄~안성~광혜원~혁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이 확정되었습니다. 5개 지자체 정치권, 단체장, 공무원, 시민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완공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철도 사각지대인 중부 3군의 어려움을 적극 어필하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증평은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지자체로 군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려야 합니다. 증평경찰서 조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를 증액·변경 (234→289억)하는 등 증평군의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 자재비 인상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했는데 총사업비 증액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달라.

“제가 보람을 느끼는 법안이 있는데요. 아동이나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때 재난문자처럼 문자를 받고 계시지요? 그 근거를 담은 법이 바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치매노인, 지적·정신장애인 평균 발견 시간이 12.7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법이 우수한 입법 활동으로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에 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소방병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중부권에는 대형병원이 없어서 응급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대표발의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국립소방병원으로 승격시켰고, 관련 예산도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에 소방병원이 완공되면 서울대병원의 우수 의료진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임 의원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임 의원〉

- 지역구 관련 정부예산 확보 및 숙원사업 해결 성과가 있다면.

“당선 첫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예산소위는 6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핵심 소위입니다. 전 부처의 사업과 예산을 두루 다루며 충북 예산 확보에 일조할 수 있었기에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진천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음성 신돈교차로 개선, 증평 노후상수관로 개선 등은 어렵게 기재부의 벽을 넘어 시행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연말에는, 중부 3군의 현안 사업과 지역발전의 절박함을 담은 핵심 예산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와 중부 3군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온 신규사업들이 반영되어 더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참숯힐빙센터 조성(신규, 6.3억 증액/총사업비 30억)은 진천군의 지역특화자원인 참숯을 활용하여 체류,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숯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백곡호 생태탐방로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의 큰 그림까지 그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신규, 3억 증액/총사업비 180억)은 반복되는 가뭄, 주요 용수원인 지하수 고갈로 가뭄 피해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충청권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에 있었으나 지역 사정을 적극 피력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평경찰서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진천 보훈회관 신규 건립, 천년숨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 지역의 핵심 예산들이 반영되었습니다.”

- 국회 소속 상임위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설명해 달라. 

“저는 줄곧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지켜져야 안전한 나라다 라는 생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 ‘스토킹처벌법’, ‘국립소방병원설치법’ 등은 제가 직접 입법을 통해 현장과 제도를 바꾼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안위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상민 장관을 앞세운 경찰국 신설로 치열한 진통을 치뤘습니다. 결국 시행령 통치로 경찰국은 설치되었지만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전면으로 반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적, 초월적인 행위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미비로 올해 경찰국 예산도 일부 삭감되기도 했었지요. 언젠가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장악하고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하라는 경고였을까요? 이태원 축제의 현장에선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 책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59명의 어린 생명들이 힘없이 쓰러졌고 곧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을 겪고도 반성도 책임도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이 밖에 유권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비료관리법’이 통과되자 마을 이장님들이 ‘음식물쓰레기로 주민들이 지난 1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법 통과로 평온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성, 진천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량 살포 업체와 주민 간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처분 근거가 없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즉시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히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대량 매립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물량,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비료관리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대량 매립을 원천 차단시켰고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천·음성 경계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의 주민 불편을 개선하는 3법을 발의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분들은 혁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에 걸쳐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군구 기준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충북혁신도시 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을 앞에 두고도 등기를 찾으러 한 시간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에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혁신도시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국회는 현장 속에서 주민 곁에서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입법으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귀담아듣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끝으로 충청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새해부터 난방비 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며 국민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는데 도대체 정부·여당의 민생경제 대책은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성난 민심은 파도가 되어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민생을 정치의 중심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 충북도민과 진천·증평·음성 중부 3군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잊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겠습니다.”

※ 힐빙(heal-being):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이란 뜻 힐링과 웰빙을 합친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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