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중진 변함없는 열정..."정치개혁 앞장"
5선 중진 변함없는 열정..."정치개혁 앞장"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⑩ 이상민 국회의원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2.07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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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청권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과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지역발전은 물론 정치개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유성을)은 지역발전은 물론 정치개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유성을)은 지역발전은 물론 정치개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굿모닝충청>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서면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정치개혁,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 대전 유성구와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법안 발의,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달라.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인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전을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혁신기술 개발,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확보했고, ‘연구산업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올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예산 2억원과 기후변화녹색환경외교강화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이상민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 공약(3개 안팎)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지난 총선에서 3가지 큰 줄기로 국정 중심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과학 중심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의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구현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인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양하고 다원적 민주사회의 반영 및 대변, 다수 정당의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한 정치 수준의 제고하고자 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을 발의하여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대전을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법률안 발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혁신기술 개발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용역 ▲원자력시설 사이버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법률안은 ‘연구산업진흥법’ 가결로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로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학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IBS 등 감면조치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2024년까지 연장되어 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적 창의적 환경 보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달라. 

“지금 가장 크게 의미 있는 법으로는 정치개혁법 발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구현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인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양하고 다원적 민주사회의 반영 및 대변, 다수 정당의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한 정치 수준의 제고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도록 하는‘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도입하는 ‘사형대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또 사회적연대세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3법 발의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지역구 관련 정부예산 확보 및 숙원사업 해결 성과가 있다면. 

“지난 3년간 예산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주요 과학기술‧지역 예산 증액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예산 2억원 ▲외교부 기후변화녹색환경외교강화(과학외교) 예산 10.05억원입니다.

이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예산확보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원을 위한 유공자 업적 사료의 보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운영, 유공자 콘텐츠 보급 확대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술패권 경쟁 경제·기술·안보 등이 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의 심화속에서 외교부가 국제기술규범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2022년 주요 과학기술‧지역 예산 증액 사업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2.65억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사업 30억 ▲핵융합 실증플랜트 설계개념 및 기반기술 연구 19.5억 ▲의사 과학자 양성사업 14.5억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혁신기술 개발 9.5억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용역 10억 ▲원자력시설 사이버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10억 ▲대전·세종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기획연구용역 3억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4.68억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과학기술지형에 시의적절할 대응을 위한 과학외교 역량 강화 예산 2.4억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17억원,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에 필요한 예산과 과기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 소속 상임위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설명해 달라.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공공외교법’ 개정안,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 협력을 촉진ㆍ지원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관련 재외동포 안전 확보 등 현안 질의 외에 과학 외교 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신분야 ODA확대 백신 확보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정책질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실제로 과학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 이 밖에 유권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법안 발의와 의정활동을 토대로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사회적가치입법부분, 쿠키뉴스 선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제21대 2022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 2022국정감사 국리민복상, 2022 올해의 인물 시상식 좋은 정치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받은 일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여 얻은 결과이기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입법 활동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열린 제403차 국회 본회의(임시회)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
〈지난 2월 7일 열린 제403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

- 끝으로 충청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일 더 많은 일로 보답드리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정치개혁,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 대전 유성구와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법안발의, 예산확보, 현안 등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꼭 지역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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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2023-02-09 09:20:51
이상민 의원님은 더 이상 유성, 아울러 충청도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챙피합니다. 수박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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