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승차에 대한 손실도 큰 상황에서 시내버스 등의 무임승차까지 지원할 시 재정 출혈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에 한해 시행 중인 무임승차 지원이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교통 이용 카드를 발급 받아 시내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지는 등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적자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대윤 의원(민주·유성2)은 “도시철도 1호선의 연간 손실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내버스 무임승차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국민의힘·대덕구2) 역시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도시철도 1호선이 일부 지역 어르신만이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자는 시장의 뜻이 담겼다”면서도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한해 적자가 10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 중이다. 지난 2018년 576억 원, 2019년 578억 원을 투입했지만 2020년부터는 1042억 원, 2021년 1051억 원, 2022년 1166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이 없어 저희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며 “적자를 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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