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가짜 평화보다 가짜 안보가 더 문제다
[청년광장] 가짜 평화보다 가짜 안보가 더 문제다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대통령의 발언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09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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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또 구설에 오를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가짜 평화에 기대 민···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의 위중함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회의 주재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가의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역대 보수 정권들은 입버릇처럼 안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여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반환을 알아서 연기한 것이 누구였나? 자기 군의 작전 통제능력도 불신하는 자들이 무슨 안보 운운하는 것인가? 역설적으로 말해서 아직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다면 역대 장성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는 방산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어느 때였나? 바로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씨의 비리 행위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사자방이 바로 방산비리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고 들지 않아 도대체 이걸로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정부 부처 주요 인사들 대부분은 군 미필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시절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안상수 대표가 불에 탄 보온병을 들고 이것이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했던 건 너무도 유명하다. 참고로 안상수 대표는 행방불명이란 사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인물이다

그럼 도대체 보수 정부가 안보를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권 유지에 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큰소리치지만 속으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는 집단이다. 자신의 정적들, 반대세력들을 모두 빨갱이로 매도하며 70년 넘게 버텨온 그들이다. 전쟁세대들이 살아 있기에 아직도 이 빨갱이타령은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안보 강조의 속내는 바로 이것이다. 가짜 평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가짜 안보이다. 정말 나라를 지키는 안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가짜 안보의 위험성은 고려시대 때 몽골제국과 전쟁을 했던 당시 최 씨 정권이 몸소 잘 보여주었다.

가짜 평화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북한의 속내야 예나 지금이나 알 수 없는 건 매한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2018년에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잠시 해빙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쇼였든 진심이었든 당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도 스스로 폭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나름대로 자신들도 약속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친 세력들이 누구인 줄 아는가? 바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이었다. 그 네오콘과 유착한 인물이 바로 그 염소 수염 존 볼튼이었다. 다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그 이후부터였다. 회담 결렬의 주범은 다들 알다시피 존 볼튼이었다. 존 볼튼이 회담에 초를 친 이유는 자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무드 정착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국가 안보 강화도 전혀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장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를 이끌어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앤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것이 국가 안보 강화에 힘썼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렇게 북한을 향해서는 온갖 할 말 못 할 말 구분 못하고 막 뱉어내는 사람이 어째서 일본을 향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예 한국을 대놓고 만만하게 보며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농락하고 있다.

강제 동원의 현장이었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뻔뻔한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 일본인데 윤석열 정부가 항의한 것은 없다. 어디 그 뿐인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할 것을 한국 기업보고 대납하라고 하며 스스로 가해국인 일본의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주려 애 쓰고 있다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는 정말 신물나는 구닥다리 레퍼토리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 안보 향상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속담에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라 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정권 이익을 위한 안보 타령을 70년도 넘게 들었다. 이젠 정말 지겹다. 구세대 인물들은 몰라도 신세대 인물들은 주구장창 떠드는 안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 안다. 가짜 평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가짜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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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 2023-02-10 08:53:58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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