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완패로 끝난 윤미향 의원 재판
검찰의 완패로 끝난 윤미향 의원 재판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의 편파 보도의 합작품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12 05: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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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1심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어 다소 관심을 못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윤미향 의원에 관한 재판이었다. (자료사진: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곽상도 1심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어 다소 관심을 못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윤미향 의원에 관한 재판이었다. (자료사진: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곽상도 1심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어 다소 관심을 못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윤미향 의원에 관한 재판이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해 검찰과 언론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까지 동원해가며 온갖 언론플레이를 자행했다. 그 덕에 윤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의정활동조차 못했다. 심지어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까지 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향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나 되는 혐의를 걸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일에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판사 문병찬)는 이 8개의 혐의 중 7개에 무죄를 선고했고 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로서 1심의 결과는 윤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끝난 것이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였음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1심 선고가 끝나자 검찰은 펄펄 뛰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20209월 윤 의원을 기소한 후 약 25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거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지난달 6일에는 윤 의원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한 뒤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거나 미안해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죄명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203월까지 총 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는데, 법원에서는 1700만원만 인정됐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도 무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 수행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실제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는 이상 달리 기망·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201월까지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체계좌와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고가매입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 역시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입장에선 이 선고가 속이 쓰릴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그들이 무리하게 억지로 기소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유죄)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이 끝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쓴 뒤 윤 의원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 의원의 복당을 다시 허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유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을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반환하려고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이 통합하여 만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당선 직후부터 법적 공방에 시달리느라 본인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윤 의원이 당선되었을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당시 한국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본이 윤 의원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그런데 한국 검찰과 언론이 앞장서서 일본 좋을 일을 대신 시켜줬다. 그것도 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를 끌어들여서 말이다.

덕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던 것도 모자라 일본이 던져준 10억 엔을 감사히 받아들이자고 했던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마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집단인 양 포장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조중동은 그 할머니의 말을 대서특필하며 마치 자신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언론인 양 행세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몇 달 전 별세한 본지의 정문영 기자가 지적했듯이 윤미향 의원에 관한 사건이 커지게 된 것에는 이 사실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우상화도 한몫했다. 필자가 그 당시 상황을 반추해봐도 그랬다. 마치 그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절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성역에 있는 인물과 같았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비판을 하면 불쌍하신 분을 매도한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

이 할머니를 '무오류의 절대선()’처럼 전제하는 반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대표를 결함 투성이의 절대악()’처럼 구분짓는 언론의 이분법적 시각이 사건을 더욱 확대시킨 주범인 셈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당시 생각이 어떠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일본이 좋아할 만한 일을 알아서 벌인 셈이 되었다.

한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필자가 윤미향 의원의 모든 것을 다 옹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어쨌거나 횡령죄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된 사안이고 만약 유죄가 확정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그걸 벌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검찰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며 여론을 한 방향으로만 몰고간 언론들도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본다

이제 윤 의원이 할 일은 지난 3년여 간 법적 공방에 시달리느라 못했던 자신의 일을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착실히 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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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2023-09-14 17:18:01
윤미향의원 사건은 횡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윤의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였는가? 입니다. 모든 NGO 단체들이 이슈가 될만한 것들을 붙잡고 자신들의 몸짓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함께 일한 할머니들이 윤의원으로부터 진정성을 보지 못했다면 윤의원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ㄱㄴㄱ 2023-06-12 09:27:04
좌파들은 수사좀 할라치면 죄 자살을 당해버려서 그래요ㅋㅋ 검찰의 무리한기소같은소리하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명은 무슨ㅋㅋ 무늬만 그렇고 국민을 우습게아는건지 의정활동은 민주당이랑 같이하더이다 그게 무슨의미가있어요

충남인 2023-02-12 09:55:31
기자님은 "일부 유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 아닌가요? 만약 윤 의원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 기자님의 글이 맞지만, 윤 의원은 이 부분도 억울하니 항소해서 밝히겠다고 하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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