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이제 정치권을 넘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41명이 함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초청해 ‘정치개혁 국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체제 해소 ▲정당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은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역갈등 타파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13일 오후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노조가 주관하는 정치개핵 토론회는 드문 경우로 정치개혁에 대한 각계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선거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제일 크다”며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하려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현장과 가까운 국회’, ‘국민 닮은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럽이 1등만을 뽑는 선거를 해오다가 노조와 기업인 단체의 개혁운동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유럽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선거제 개혁을 향한 일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실제 받은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이 부족하고 민심을 왜곡하게 된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 거대 양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혐오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다당제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으로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보장하는 개혁, 영호남 등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를 깨는 개혁,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개혁”을 이야기했다.
권수호 변호사는 노동자 투표권 보장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허석재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변화의 계기와 큰 압력으로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