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정치 수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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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16 0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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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에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1심 재판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당시 검찰은 2019322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을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었다. 불법으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김학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무죄 방면되게 만든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김학의의 출국을 막았던 사람들은 죄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긴급출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국민적 의혹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다""긴급 출국금지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 없이 지검장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보낸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정도 혐의에 이르지 못했다""긴급 출금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것은 김학의의 혐의에 대해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나 다름 없다. 그 정도로 김학의에게 제 식구 감싸기를 보였던 것이 윤석열 검찰이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도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국가적 폭력 사건"이라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보기 좋게 완패한 것이다.

아울러 이성윤 고검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사건으로,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성윤 고검장을 향한 싸움에서도 윤석열 검찰은 보기 좋게 완패했다.

이렇게 관련자에 대해 전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당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벌인 정치 수사, 보복 수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이성윤 고검장은 윤석열 라인이 아닌 인물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이성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었다.

둘 사이가 견원지간이 된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한동훈 장관을 수사하려고 기를 썼다. 하지만 자신의 충실한 부하 한동훈 장관을 수사하려 드는 모습을 당시 대검찰청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다. 당연히 이성윤 지검장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성윤 지검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자신에게 꼬장꼬장 개기는 이성윤을 매우 고깝게 여겼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들춰냈던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이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을 향해 줄줄이 기소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관계자 전원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윤석열 검찰은 보기 좋게 완패했다.

당시 수사는 보복성 수사, 정치적 수사였고 살아 있는 권력에도 대항하는 강골 검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모두 허상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수 있다

아직 1심 선고만 나온 윤석열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더욱더 이 정권의 뿌리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참고로 1심 선고에선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면직 이상까지 갈 사안을 추 전 장관이 너무 가볍게 징계했다고 했다.

오늘의 일로 다시 검찰 개혁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완으로 끝났던 검찰 개혁을 이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 검찰 그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들은 마치 제 세상을 만난 양 활개를 치고 있다.

필자가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정치 검찰들은 월륜(月輪)과 같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월신(月新)과 같다고 했다. 월륜과 같다는 말은 달이 꽉 찼으니 이젠 기울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월신과 같다는 말은 아직 달이 차지 않았으니 이젠 점점 차오른다는 뜻이다. 지금 정치 검찰들의 전횡에 이제 국민들도 검찰 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서서히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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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2-16 11:39:01
제대로 된 기사를 굿모님충청에서 읽게되면서 요즘 쓰레기언론사들과 그 기자들의 글을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조하준기자님 굿모닝충청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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