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의당이 최근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정족수 ‘10명’을 15일까지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발의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의당 측은 전날 있었던 특검법 발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안 발의 서명은 정의당 의원만 진행했다. 최대한 여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장 10명 충족 보다는 협의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까지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발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정의당은 전날 ‘50억 클럽 특검법’ 초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 정당이 가지는 것으로, 특검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의당 특검법안은 법안 발의 의결 정족수인 의원 10명 정원을 기자회견 첫날 채우지 못했다. 정의당 의원 수는 모두 6명인데 비교섭단체 의원인 조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도 정의당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조 의원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고, 용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해야 한다는 ‘쌍특검’ 주장을 편 바 있다. 여야 거대 양당은 고사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들까지 정의당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난색을 표하면서 정의당의 특검법은 ‘기자회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의석 수가 고작 6석밖에 안 된다.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뭐가 그리도 더불어민주당에 감정이 많은 것인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있다.

16일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왜 생긴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본래 이 법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하도 야당 의원들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일이 잦았기에 그걸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있었던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 이게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본래 그 법은 나름대로 의미가 깊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방탄용’으로 이 법을 써먹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다. 지금의 검찰 수사는 명백히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이다. 그럴 때 독재정권으로부터 야당 의원을 보호하는 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언제 활용하란 말인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수박 의원들을 흔들어 이탈표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의당의 이미지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비례대표에 단 1석도 주지 말자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 경기도 고양시 갑에 거물급 인사를 붙여서 무조건 떨어뜨리자고 분통을 터뜨리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즉, 정의당을 원외 정당으로 만들어버리자고 하고 있다는 뜻이다.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가 최소 발의 인원 숫자도 못 채웠다는 것 자체가 정의당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애당초부터 정의당과 결이 안 맞는 집단이기에 그들이 정의당의 행동에 동참해줄 리가 없다. 설령 정의당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엔 그 힘이 너무도 약하다. 두 당의 의석을 합쳐봤자 과반도 못 넘기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 제 1당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체 의석만 169석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 숫자까지 합하면 175석 정도 된다. 그리고 정의당의 의석이 6석이다.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지 ‘민주당 2중대’ 소리 듣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놓고 법안 통과는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는지를 생각 해야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강박관념에만 사로잡혀 뜬구름 잡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정의당의 영입인재로 들어왔던 인물들 중 상당수가 다 떠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계의 천호선, 전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의 박창진, 부대표를 지냈던 한창민도 떠났고 최근엔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도 정의당을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박창진이 작년 9월 23일에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계기로 급격하게 당의 노선이라든지 당 활동의 방향이 선명성이라든지 혹은 국민과 시민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분위기로 갈 때 제가 생각했던 정당의 개념과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고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대선을 필두로 더 이상 정의당과 내가 가는 길은 같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외부인의 시각에서나 탈당자의 시각에서나 정의당을 바라보고 느낀 점은 똑같다. 바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 전과 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있을 적만 해도 정의당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다.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사라져버리고 페미니즘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선명한 노선을 제시하기는 커녕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에 엿 한 번 더 먹여보겠다고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 참에 싹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고인 물처럼 정의당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사람도 정계를 은퇴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독자들은 필자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본래 너무 낡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집은 싹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한다. 지금 정의당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과감한 신축이 필요한 상태다. 정의당을 조롱하거나 몰락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다.

속담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너무 가까이서 보이면 안 보이는 것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잘 보인다. 내부자의 시각이 아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면 지금 정의당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 정당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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