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가 관련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도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는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통·폐합 기관의 본원을 내포신도시(홍성·예산)에 두고,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도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9일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 통과시켰다.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인재육성재단 조례안도 15일과 16일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문턱을 넘어 22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특히 기경위에서는 16일 양경모 의원(국민·천안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2번의 표결을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 별로 모두 비슷한 분위기 속에 원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집행부 입장을 엄호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
다만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밀리는 만큼 집행부와 양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 통과를 막을 순 없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5일 5차 회의를 열어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최종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문화재단·충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문위 구성은 전체 8명 중 김옥수 위원장(서산1)을 포함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이날 심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세 기관 통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은 “관광과 문화는 업무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며 “기관 통·폐합이 온전하게 도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려면 기관 임원 임기 문제, 사업 승계 문제 등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충남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곧 절차를 시작하면서 대백제전이 마무리되는 12월 중 백제문화제재단을 해산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끌어낸 뒤 “따라서 기관 통·폐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끈 건 최광희 의원(국민·보령1)의 질의응답이었다. 6분간 진행됐는데, 집행부 방침에 힘을 실어주기보단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최 의원은 “이해 당사자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문을 연 뒤, 13일 업무보고를 위해 행문위에 출석한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문화예술이 관광 분야보다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 점을 언급하며 대책을 물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들에게 용역 자료를 보고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폐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심의해야지,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정회를 요청했고, 김옥수 위원장이 받아들여 자체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직후 김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원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빗나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례 개정이 자칫 이번 회기에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문위는 20일 오전 11시, 예정에 없던 6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집행부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기관 통·폐합 필요성 등을 피력해 6차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 통과 여부에 대해선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20일 회의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지만, 행문위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회 전체 의석수가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구성된 만큼 통과는 무난할 거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