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에 대해 자살 수단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확산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지난 2021년 2022명으로 전체 15.1%를 차지한다.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번개탄의 경우 온라인 유통과 판매 제한을 하기 어려워 개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번개탄 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란 비판이 나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살 원인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가 더 무섭다"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hom***은 "자살방지대책은 지원을 통해 '안' 죽게 만드는 것인데 (번개탄 생산 금지 대책은) 사회 하층의 젊은이, 노동자들이 '못' 죽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 @Sol***는 "자살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자살율이 줄지 번개탄만 금지하느냐"고 꼬집었다. 반론도 없지는 않다. 트위터 이용자 @Est***는 "독성이 덜한 것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며 "자살수단의 치명성과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논문에도 나오는 자살 예방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시안으로, 어감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참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장 논란을 일으킨 번개탄 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성형목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 개발, 보급 지속”이라고 적혀 있다. 시판되는 번개탄에는 산화형 착화제가 발라져 있어서 일산화탄소 발생이 심한데 이를 이용해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 일산화탄소 발생이 안 되는 번개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정말 일차원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마치 노출증 환자들이 기승을 부리니 바바리 코트 혹은 롱패딩 점퍼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자살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번개탄만이 아니다. 만약 이후에 칼로 찔러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칼 생산도 금지할 계획인가? 설령 이런 자살에 널리 쓰이는 도구들의 생산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자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구 없이 자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투신자살이다.
모름지기 국가가 할 일은 “국민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인가? 그럼 자살을 하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고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아무리 시안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일차원적이고 결과론적인 시각에만 매몰된 대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자살을 안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데 자살을 못 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신도시 선전에는 폭스콘(Foxconn)이라는 애플의 하청기업이 있다. 이 폭스콘은 대만 기업인데 폭스콘의 전 회장 곽태명(郭台銘)은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악독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였다. 당연히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개판이었고 이 때문에 폭스콘은 자살 기업으로 악명 높았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자살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 뿐이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이 폭스콘의 대책과 무엇이 다를까? 자살이 문제가 되면 자살을 안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왜 이런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인가? 시안이라고 해서 핑계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