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박지현의 출당건의안에 대한 소고
[청년광장] 박지현의 출당건의안에 대한 소고
내부 총질에 대한 당원들의 목소리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22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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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청원센터에 올라온 박지현 출당건의안. 필자가 기사를 작성한 2월 21일 23시 기준 청원동의 숫자가 3만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청원센터에 올라온 박지현 출당건의안. 필자가 기사를 작성한 2월 21일 23시 기준 청원동의 숫자가 3만을 돌파했다.

필자는 작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 수십여 개의 기사를 써내며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분탕질이 너무도 심했기에 직접 출당, 제명을 시켜야한다고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16일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청원센터에 박지현 출당 건의안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16일에 있었던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당시 박지현은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청원자는 “누가 봐도 함정에 터무니 없는 일로 이재명 대표를 위험에 빠뜨릴려고 하고 있는데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그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녕 더불어민주당 소속인으로서 할 말입니까?”고 박지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덧붙여서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데 기여는 못 할망정 지방선거 대패의 원흉이자, 당원들의 목소리는 모르는 채 하며 민주당 의원들 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행여 못 듣는게 아닌, 듣기 싫기에 안 듣는 것 아닙니까?”고 했다.

그런 다음 청원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원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봐도 비겁한 검찰들의 공작이자 횡포인데,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가 그 횡포에 휘말려서 당이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입니다.”고 박지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원의, 나아가 민주당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합니다.”고 하며 박지현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부디 당은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당원들의 목소리, 지도부의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부디 이 사안, 중징계로 삼을 사안으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온갖 돌출행보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온갖 돌출행보를 일으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필자가 이 기사를 작성하는 21일 23시 기준으로 현재 이 청원에 대해 동의한 사람은 무려 32,654명으로 동의율이 벌써 65%나 되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시작됐고 다음달 18일이 종료일이다. 민주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에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청원이 시작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의 60%를 채운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부터 국민응답센터에서 당원 청원을 받은 이래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은 청원은 3건이며 이번 건을 포함해 3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5건이다. 즉, 그만큼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박지현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은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작년에 필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청년 정치인으로 박은수 전 부대변인을 소개한 바 있었다. 일찍이 그녀는 박지현을 향해 “민주당에 불꽃이 잘못 번졌다. 잘못 번진 불꽃이 민주당을 태워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지들을 팔고 보여주기식 사과만을 일삼으며 자기정치를 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그랬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 시점에도 역시나, 그러하다. 정작 민생을 챙겨야할 땐 딴소리하고, 탄압에 맞서야할 땐 민생을 근거로 희생을 주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다.

유시민 작가 또한 시민언론 민들레에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칼럼을 기고하며 소위 민주당 내 ‘소신파’란 인물들과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도 된다. 그러나 문명의 역사는 권력을 독점하고 오남용하는 성향이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증명했다. 이 성향은 이념의 좌우와 지식의 다과(多寡)를 가리지 않으며 남녀와 노소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유 작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성인(聖人)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할 법무부장관 역시 같은 반열의 인간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자고 주장해도 된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중에 그런 믿음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는 여태 목격하지 못했다.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면 대통령이 좋아할 텐데.”고 하며 소위 민주당 내 소신파란 인물들과 정의당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필자 역시 같은 생각이다. 필자는 작년부터 박지현을 당장이라도 내쫓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우선 그녀는 수시로 당 내에서 잡음을 내며 온갖 분란을 일으켰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 의미 없는 사과쇼를 하질 않나 또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신에게 특혜를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기도 했고 그걸 안 들어주면 신당 창당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또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를 하라고 언론에 나와 떠들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선 때 약속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라는 않은 소리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박지현 당신 눈에는 검찰 공소장이 판결문으로 보이나?

헌법에도 보장된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무죄다. 설령 그 사람이 구속, 수감되어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3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소속 정당의 당 대표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고 ‘범죄자’로 낙인 찍는 자가 왜 더불어민주당 그늘 아래에 있는가? 
박지현 외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를 놓고 가타부타 입방아를 찧고 있는 조정훈이나 김해영 등이 하는 말은 단순히 ‘다른 의견’이나 ‘쓴소리’가 아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현재 검찰 공화국이 야당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지금은 이 검찰 정부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전쟁이란 뜻이다. 
박지현, 조정훈, 김해영 등은 모두 전쟁 중에 아군의 막사에 수류탄을 던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전시에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믿고 결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 핵심 지지층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다.
민주당계 정당이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까지 암흑기를 겪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데 민주당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은 바로 ‘친노’인데 노무현 대통령이란 구심점이 사라졌으니 친노 세력들은 모두 빠져버렸다. 그래서 친노를 계승한 문재인의 ‘친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암흑기를 맞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인증했듯이 친문과 친명은 큰 물줄기가 같다. 언론들은 목소리만 크고 시끄러운 일부 ‘친낙’ 똥파리들을 끌어와서 서로 이간질을 하지만 이미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 이간질에 속지 않는다. 친문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친문과 친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인증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문 대통령 지지자를 사칭하는 ‘친낙’ 똥파리들은 말 그대로 문 대통령 지지자를 사칭한 자들이지 진짜 친문이 아니다. 진짜 친문은 이들과 분리되어 있다. 그걸 언론들이 일부러 뒤섞어서 친문계와 친명계가 앙숙인 양 과장했을 뿐이다.
그런 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은 친문계를 흡수한 친명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쓰러져버리면 이들이 과연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 보는가? 자기 당 대표도 못 지키는 한심하고 나약한 정당을 누가 지지할 것 같은가? 그걸 알고도 저 따위 말을 했다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르고 했다면 정무 감각이 없으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민주정당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꼭 자신의 정치 주가를 높이는데만 골몰하여 튀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몇 명씩은 있었다. 그렇게 언론 눈에 잘 들어서 정치 주가를 높인 자들이 이후엔 어떻게 했는 줄 아는가? 모두 변절자가 되었다. 꼭 앞에서 예로 든 그 인물들 뿐 아니라 옛날에도 그러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딴 소리를 내는 것이 ‘내부 총질’이며 이걸 엄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당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민주당 지도부도 그 뜻에 따라야 한다. 박지현은 지난 1년 간 더불어민주당에 티끌만한 이익이 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손해만 끼친 인물이니 일벌백계로 출당을 시켜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원외에서 역시 헛소리만 하는 김해영 전 의원 또한 출당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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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청원 2023-02-23 12:49:58
http://petitions.theminjoo.kr/23046005AMDNTC6

박지현 징계 출당 청원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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