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밀착취재했던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지난 20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남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속에 검찰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그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봉 기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6쪽에 검찰의 실수 아닌 실수가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만배가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관련 비리’라는 표현을 적었는데 바로 이것이 자충수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봉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저축은행 대출은 부실 대출이 아니고 일반 대출이라고 말했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출’이었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장동 개발 건으로 이득을 본 소위 50억 클럽의 멤버들이 커넥션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건 때문이었다. 김만배의 소개를 받아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바로 힘 있는 전관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박영수는 브로커였던 김만배에게 검찰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했다. 실제로 브로커는 조사를 받으러 가서 검사가 타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으며 그대로 사건은 무마되었다. 그리고 그 커피를 타준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 사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봉지욱 기자가 지적한 그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부산저축은행 대출은 ‘일반 대출’ 즉,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만배를 소개하면서 그 건을 ‘부실대출’이라 했다. 즉, 통수권자의 과거 발언을 검찰이 뒤집어버린 것이다. 봉 기자가 지적한 점은 바로 그것이다.

또한 봉 기자는 “검찰이 잘못 알고 있는 지점도 확인된다. 2014년 12월 남욱이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게 된 건 ‘저축은행 부실 대출’이 아니다.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끌어온 대출금을 몰래 빼낸 혐의였다. 당시 남욱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남욱은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 건에 연루된 인물인데 최근 검찰의 편에 서서 진술을 뒤집어 이재명 대표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이다.

뒤이어 봉 기자는 “그런데 ‘부실 대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로 보아 단순한 ‘실수’가 아닌 듯도 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몇몇 X맨 검사가 있었다.”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겐 별 다른 혐의가 없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뒤의 50억 클럽 멤버들이 진짜 주범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일단 이 점은 자충수라면 자충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눈에 보이는 자충수를 둔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혹 대통령의 약점을 잡아서 높은 자리로 영전하기 위함인가? 참고로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공개한 검사는 해외에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이 그 동안 해온 행위를 보면 이 같은 소극적인 반란(?)에도 적잖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억지로 작성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서로 내용이 충돌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런 실수(?)까지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 애초에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또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한 이유를 두고 검찰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고 한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럼 정치인들은 다 정치적으로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도산 위기였던 축구 구단 성남 일화 천마를 인수한 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는데 이걸 트집 잡은 것이다.

정치적 이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뭔가? 돈이나 패물, 부동산 등과 같이 어떤 증거로 남는 물질적 이득인가? 그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추상적인 걸 범죄로 엮는 검찰들의 행위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만약 이 건이 죄가 된다면 모든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모든 국회의원들까지도 지역구를 위해 아무 것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들을 잔뜩 유치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이것도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한 행위일 것인데 왜 다 처벌하지 않나?

이 사건이 코미디가 된 이유는 윤 대통령과 그 수하 검찰들이 정치를 오로지 법의 영역과 법의 잣대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나 검찰들이나 전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본 거라고는 법전밖에 없으니 법전 바깥의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 이런 우물 안 개구리들이 자기 잣대로만 세상을 보고 판을 벌였기에 코미디가 된 것이다.

그만큼 정치의 경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 수반이 되면 위험하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등 이미 뚜렷한 정치 경험이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었다. 검찰과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 번 뼈저리게 깨닫길 바란다.

조하준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