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요즘 필자는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명언을 매일 같이 들으며 마음 속에 새기고 있다.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말이다. 권력과 언론이 짝짜꿍하는 세상이 오면 민주주의가 도로 후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민주주의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란 뜻도 된다.
또 지난 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촛불혁명이 발발한 시절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대중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3대 적폐는 바로 재벌, 언론, 검찰이라고 연설을 한 바 있었다.
재벌, 언론, 검찰. 이들은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좀먹어온 적폐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셋은 서로 한 몸처럼 단단이 유착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기득권 카르텔답게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창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은 돈으로 언론은 말과 글로, 검찰은 수사권을 동원해서 말이다.
그러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하나가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22일에 발표된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우선 이 여론조사는 지난 20일에 발표한 리얼미터 정기조사와 달리 표본이 상대적으로 균질했다.
지난 20일에 발표했던 리얼미터 정기조사에서는 보수층과 진보층의 비율이 841 : 540으로 무려 300명 넘게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이 456명으로 가장 높게 잡혔고 보수층과 진보층의 비율은 243 : 208로 비교적 균질하게 나왔다. 그래서인지 무당층 비율이 다소 좀 높게 잡혔다.
먼저 정당 지지율에서는 39.6% : 39.2%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8.8%,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였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문항이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독립적이다는 응답은 39.7%에 그친 반면에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56.5%나 나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즉, 현재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검찰이 정권에 종속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역시 독립적이란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긴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구/경북마저도 46.5% : 51.1%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검찰이 현 정권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그 다음 문항은 독립성 비교 문항인데 “현 정부의 검찰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독립성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여하튼 조사 결과를 보면 독립성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9.7%에 그친 반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52.8%로 역시 과반을 넘었다.
검찰의 중립성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도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41.5%에 그쳤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56.7%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가 48.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즉, 다수 국민들은 현재 검찰이 편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만 중립적이란 응답이 54.7%로 편파적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고 다른 지역은 모두 편파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중립성 비교 평가 역시 전 정부에서보다 현 정부에서 중립성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6.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더욱더 편파적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셈이다.
검찰의 신뢰성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은 41.7%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4%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중 역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2%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만 신뢰함이 더 높게 나왔는데 그 곳마저도 51.4% : 47.4%로 오차범위 내에서 간신히 더 높았을 뿐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불신한다는 의견이 역시 과반 이상이었다.
신뢰성 비교 평가 역시 전 정부에서보다 현 정부에서 신뢰성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9.3%에 그쳤고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4.3%로 더 높게 나왔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신뢰성도 더 나빠졌다고 보는 게 국민 대다수의 시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항이 있는데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란 문항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7.5%가 나온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8%에 그쳤다. 즉, 국민 대다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보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대구/경북만 44.1% : 54.1%로 비공감의 의견이 더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심지어 같은 영남권이라는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도 59.6% : 35%로 공감이 훨씬 더 높았으며 심지어 수도권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후 선거에서 다시 2010년대처럼 PK와 TK 표심 이질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검언유착 공감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6.8%로 나온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즉, 국민 대다수는 현재 언론이 검찰과 단단이 유착하여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 지역을 막론하고 공감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그 대구/경북에서조차도 말이다.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만 주구장창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 다음 문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란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3.5%를 기록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1%에 그쳤다. 역시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만 41.3% : 56.4%로 비공감이 더 높게 나왔고 다른 지역은 모두 공감이 훨씬 더 높았다.
다음은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었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은 74.4%,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2.6%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거의 3배 반 정도 더 높게 나왔다. 마지막 문항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었는데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이렇듯 현재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재 검찰은 정권에 예속되어 있으며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시각임을 알 수 있다. ‘정치 검찰’, ‘검찰공화국’이란 멸칭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이 과연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위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현재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보고 있다. 즉, 정치보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허나 지금 대다수 언론들은 마치 신바람이라도 난 듯 체포동의안 문제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다.
거기에 당이 위기 상황인 줄도 모르고 자기 정치 주가 올리고 관심 끌기에 급급한 박지현, 김해영 등의 내부총질러들이 철부지처럼 지껄이는 소리를 펌프질하며 보도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분열 상태인 것처럼 보도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과연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여론을 만드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적했던 “검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명언이 지금 다시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기성 언론 중에서 비교적 가장 공정하다 할 수 있는 MBC도 박성제 사장이 연임에 실패한 상태다. 민주 시민들이 그나마 믿고 기댔던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언론인데 이제 여기마저 함락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정한 언론 환경에 세뇌당하며 살 것인가? 이제는 이런 불공정한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 동안에 미뤄졌던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남은 것은 국회에서의 힘 뿐이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올해 한 해 뿐이다. 올해에 반드시 언론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미 국민 과반 이상이 검언유착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여론이다. 보수층이 살짝 더 많이 잡혔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그 제도를 통해 유착된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