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언론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늦은 밤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관련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강진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겨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해 7월19일~20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으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발언한 내용을, B씨가 더탐사 등에 제보하면서 확산됐다.
하지만 A씨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본 적 없다"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련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받았고 구체적 물증이 제시된 바 없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탐사와 협업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혹 제기를 거둔 바 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강 대표를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강 대표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 침입)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강 대표는 더탐사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했다"며 "시민 여러분이 강진구와 더탐사와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꺼져가던 언론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내주셨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2전 전패를 기록하는 굴욕을 당한 셈이 되었다. 애초부터 강진구 기자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에 가까웠다. 강 기자의 기사가 ‘명예훼손’이었다면 한 장관이 그 날 그 시각에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만 제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 알리바이만큼 강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장관은 그 날의 알리바이를 절대 제시하지 않았다.
첼리스트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해도 아직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서슬 퍼런 이 시기에 일개 첼로 연주자인 젊은 여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홀로 정부와 맞서 싸우겠는가? 무서우니까 자신이 잘못 봤나보다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주거침입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렇다. 강 기자가 한 장관의 집 대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문 앞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주거침입이라 하는 건 억지다. 그 논리대로라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양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댔던 조선일보 기자도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며 파파라치처럼 사진을 찍어대고 또 외식 배달부를 향해 실실 쪼개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뭘 먹었는지 물어봤던 그 SBS기자 같은 인물들도 다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서 강진구 기자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가 애초부터 억지이자 무리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아마도 언론 길들이기일 것이다. 지금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이미 검찰과 현 정부와 단단히 유착해 있는 상태다. 더탐사, 뉴스타파 등 몇몇 뜻 있는 시민언론들만이 최후의 보루로서 언론의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민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에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언론들은 그저 자기들 말만 일방적으로 잘 전달해주어야 하는데 자기들 말을 안 듣고 있으니 얼마나 눈엣가시겠는가?
하지만 닭의 목을 비틀어서 못 울게 하더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고 또 내일의 해가 뜬다. 언론을 탄압한다고 해서 그 날의 진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날의 진실은 당사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한 장관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된다. 또 유야무야 덮여버린 검언유착 사건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만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검찰의 무리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에서 강진구 기자와 더탐사는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전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더 이상 안 하더라도 검찰은 반드시 강진구 기자를 기소할 것이 분명하다.
최종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날 그 날이 바로 진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 강진구 기자를 포함해 시민언론 더탐사가 더욱 힘을 내서 버텨주길 또 싸워서 이겨주길 간절히 응원하고 또 응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