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실 관리"
"대전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실 관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 열고 문제 제기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3.0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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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대전시의회 기자단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방의회가 대상 인원이나 시간 등의 내역을 수정하는 것을 확인했다. 수정된 공개 항목 등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포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답변 과정에서 22건의 착오지출(오지출)에 따른 반납과 세외수입 처리 및 대상 인원 기재 오류가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시간 변경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덕구의회와 서구의회에 대해서는 “대상 인원과 시간을 변경한 내역이 있다”며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역의 금액과 시간이 훈령에 맞지 않게 되는 바,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에 대해서는 “같은 집행 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기재했다”며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재한 것은 정보공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같은 행위들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행위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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