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경귀 시장 불통행정에 강력 '반발'
아산시의회, 박경귀 시장 불통행정에 강력 '반발'
6일 긴급 의총 열고 행정경고…철야농성 예고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3.03.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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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회 의원회의 장면(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제1회 의원회의 장면(사진=아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시의회가 박경귀 시장이 교육경비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장단과 박시장은 6일 학교 교육경비예산 집행중단과 관련해 시장실에서 의견교환을 가졌다.

하지만 서로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아산시장이 요구한 2023년도 교육경비예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이기애 부의장도 "의원들이 어렵게 심사해 결정한 만큼 이 문제는 의회(예산안 심의)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부여·청양·서천 지역은 교육비와 관련해 전면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내 (14개)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아산의 경우 19% 정도인데 1인당 학생수는 950명이다. 타 시군은 300~400명 정도에 불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에 수백억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매진하는 한편, 아산에 어떤 예산을 줄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집행할 수 없다며 예산 집행 중단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경비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데 여아 의원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또,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진행의 독단적인 진행과 아산시체육회 예산집행 문제 등 일방적이고 고집불통인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행정의 동반자이며 감시·견제 기관인 의회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김희영 의장은 교육경비예산 진행 중단과 관련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으나, 여야 의원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여 주시고, 한목소리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의 잘못된 이번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아산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아산경찰서에 아산시의원 17명 공동명의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

학교 교육경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철야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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