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발표가 있던 전날 저녁 서울 시청 광장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해법 철회를 외쳤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등을 '을사오적'에 빗댄 '계묘오적'이라 칭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 내용 중 쟁정이 되는 부분은 피해 배상에 일본 전범 기업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가해자는 돈 줄 생각도 없는데, 피해자 측 부모가 나서 재원까지 마련해가며 문제 해결에 나선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토록 급급하게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일까. 외신들의 평가에서 해답을 일부 찾을 수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미국이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렸단 듯이 성명을 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에마뉘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도 “미래를 내다본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양국 정상은 20세기 아픔을 치유하고 21세기 기회를 잡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논평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정부 발표를 ‘한미일 동맹’ 강화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영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미국-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 더 단합된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 또한 정치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 협력의 가치를 위해 상대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외신보도를 전문으로 큐레이팅하는 신혜리 뉴스포터 기자는 이번 해법안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하려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좋아야하니, 미국은 한국이 일본에 굴복하길 원했다”라며 “야속하다”고 평했다.
이어 “이 정부는 다 퍼주기 외교인가? G7 초청되서 허허허 웃고 같이 짠하고 사진 찍히면 그거로 만족하나. 그래서 국민도 기업도 그냥 팔아넘기는 걸까?”라며 “국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다 져주는 그래서 그냥 호구가 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