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대 성과..."정치개혁 필요"
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대 성과..."정치개혁 필요"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⑯ 이명수 국회의원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1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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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청권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과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중부권의 의료인프라와 아산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아놨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굿모닝충청>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서면 인터뷰)’에서 “그동안 난항을 겪던 ‘도립 재활병원’이 올해 다시금 착공될 수 있게 됐고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도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아산모종중학교(가칭) 신설 건에 이어 올 1월 북아산고(가칭)와  아산천우물초(가칭) 신설 건 또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아산은 공동주택개발로 학생 외부 유입이 많고,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어 해당 지역 내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여야 의원 141명이 함께 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며“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 영‧호남 갈등 문제, 지방의원과의 역할 중복성 등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채택한 소선구제는 군소정당 난립 방지, 지역구 책임소재 강화, 선거비용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투표의 사표를 감축하고 정치 진영논리를 다소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며 “(정치개혁은) 무엇보다도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이명수 의원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다음은 이명수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 공약(3개 안팎)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오랜 기간 도립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7년 설계비 5억 원과 2018년 건립비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270억 원으로 추산되었던 총사업비가 495억 원으로 결정되면서, 7년간 난항을 겪다가 올해 다시금 착공될 수 있게 되었다.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아산 용화동에서 3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개원 예정이다. 또한 작년 12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저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가 실현되었다. 약속된 공공의료정책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남부권역 의료복지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는 9월, 천안-아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아산시민들께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아산서부권 고속도로 신설을 약속드렸다. 도로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순신장군 게바위 유적훼손 문제’와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고속도로공사 사업단장을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전국적으로 레미콘과 건설자재난이 가중되어 공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최선‧최고가 되도록 관계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풍기전철역 신설과 모종중학교 신설 역시 21대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동안 수차례 아산 풍기역 신설을 위한 검토 및 추진 요구를 해왔으며, 아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논의를 지속해온 결과 2020년 5월, 아산 풍기역의 신설이 확정됐다. 풍기‧모종지구의 도시개발이 촉진되어 구도심 지역발전의 기폭제는 물론, 인근 아산~천안 고속도로와 버스터미널 등의 연계를 통한 아산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년 7월 모종중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실상 확정되었다. 지역 내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달라.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으며, 특히 의료·복지 분야의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다.  

그 가운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8대 국회부터 12여 년 동안 꾸준히 발의했고,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지난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자율방범대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 등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나 끊임없이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힘들게 통과된 만큼 매우 보람됨을 느낀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세밀히 살펴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봉사 정신으로 앞장서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마음 편히 봉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가장 최근에 이룬 성과는 국가보훈처의 부 격상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 청와대 행정관 근무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국가보훈처의 부 격상 필요성을 제기해왔는데,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내무부와 보훈처를 담당했고 그때 보훈의 중요성을 깊이 봤다. 당시 제가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청와대 보훈비서관 신설 ▲청와대 보훈처담당과 행정관 신설 등인데 청와대 보훈행정관 신설만 성공하고 나머진 이루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이에 18대 국회 입성 이후부터 21대 국회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에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추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7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켰으며, 마침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의 부 격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지켜진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순국선열 및 유공자를 비롯한 약 84만 명의 보훈대상자들의 격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끝이 아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와 관심‧배려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폭넓은 행정 구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 저 역시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보훈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명수 의원이 아산 지역의 학교 신설 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이명수 의원이 아산 지역의 학교 신설과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중부권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아산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아놨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아산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깊은 감사를 전한다.

그동안 충청권은 좋은 양질의 국립 대형병원이 없어 사실상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천안에 대학병원이 하나밖에 없어 아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에 아산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대형병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종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심신안정, 재활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특화된 국립경찰전문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오랫동안 구상해온 생각이었고, 행안위 국정감사나 현안보고를 비롯해 관계자들과 꾸준히 간담회와 면담을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경찰교육원)에 중국 우한 교민들이 다수 수용되어 오면서 중부권 국립재난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신설 경찰병원분원의 기능 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당시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서, 정기국회에서 국립경찰병원의 분원 설치를 위한 전문용역비 2억 원을 2022년 예산에 반영시켜 전문용역이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병원 추세의 흐름에 맞춰 병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작년 8월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행안위 계류중에 있다. 

작년 7월 「아산모종중(가칭) 신설」건에 이어 올해 1월 「북아산고(가칭) 신설」, 「아산천우물초(가칭) 신설」건 또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아산지역은 공동주택개발로 학생이 외부 유입되고 있으며,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보유 교실로는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 특히 상당수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어 해당 지역 내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내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교육부 장‧차관 및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하고 꾸준히 진행해왔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실상 신설이 확정된 만큼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그 밖에도 상당 기간 난항을 겪던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7년 만에 착공 재추진되었으며,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불편을 겪었던 충무교 재가설사업과 신창 남성교차로 신설사업이 역시 추진될 예정이다.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제2서해안고속도로사업,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도 아산 내 일구 구간의 준공 및 완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도로공사 관계자와 면담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도로공사 관계자와 면담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양행궁 건립 문제 등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족함이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온천관광이 위기를 맞은 지 오래됐지만, 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감이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시대 왕실부터 백성까지 전 계층의 치료와 힐링을 아우르던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아산시의 온천관광도시라는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 해결책은 온양행궁에 있다고 본다. 

저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행궁 복원 및 재현 로드맵을 제시해왔지만, 아산시의 행정적 관심 부족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들의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온천문화의 보고인 온양행궁을 살리면서 온양 구도심이 새로운 복합 관광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한다면, ‘일류문화도시 아산’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저는 앞으로도 온양행궁의 위상을 제고하고 아산시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며, 아산시민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인 온양행궁 복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 끝으로 충청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아산시민, 충남도민 여러분.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다 가고 어느덧 새봄의 기운이 완연하다. 민생도 자연처럼 흘러가면 좋으련만, 여전히 겨울처럼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매번 송구스럽기만 하다.

작년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는 아산시민, 그리고 충남도민들에게 너무나 기쁜 연말 선물이 되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어려운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1년,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아산시민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민원사항들을 찾아 해결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어렵사리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여소야대 속 새 정부와 여당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하여 국민의 어려움부터 덜어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바삐 뛰어다녀야 할 것 같다.

특히 내년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동력이 갖춰지기를 바란다. 국민의 선택에 실망과 후회가 없도록 초심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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