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강제징용 해법은 함량 미달이자 굴복 선언”
추미애, “尹 강제징용 해법은 함량 미달이자 굴복 선언”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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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복 선언. 함량 미달의 해프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한·일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글을 통해 “단재 신채호는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했다. 역사는 민족의 희망이고 민족의 미래라 했다. 민족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과거 직시’가 빠졌다”며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도, 불법성을 거듭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민법도 다 무시하고 있다. 오직 일본의 입장과 체면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아예 대놓고 국내외에서 강제징용도 없었고 종군위안부도 없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찍소리 한번 못하고 피해자와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신도 아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도 아니다”고 비꼬았다.
 
또 “올해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의 해”라며 “100년 후 선진국 반열에 든 독립된 내 나라에서 민족이 겪은 고초와 수난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루한 자세로 박해자의 편에 서서 외면한다면 하늘에서도 통곡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강제동원도 위안부도 불법을 저지른 쪽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 고르디안의 매듭을 풀 해법은 불법을 한 쪽의 반성과 사과”라며 “돈이 아니다. 그러므로 ‘돈만 보고 누구 돈이면 어떠냐’는 식으로 들고나온 '윤석열 해법'은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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