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 PD수첩·뉴사타파 '50억 클럽' 심층 추적
- “대장동은 검찰 인맥을 통해 사업권을 빼앗아간 사건”
- “부산저축은행 사건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없었을 것”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15 16:0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PD수첩이 14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사건을 추적한 ‘퇴직금 50억원과 무죄판결’ 편을 방송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MBC PD수첩이 14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사건을 추적한 ‘퇴직금 50억원과 무죄판결’ 편을 방송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MBC PD수첩이 14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사건을 추적한 ‘퇴직금 50억원과 무죄판결’ 편을 방송했다. 

PD수첩은 탐사저널리즘 매체인 ‘뉴스타파’와 함께 정영학 녹취파일 등을 심층분석해 ‘50억 클럽’에 대해 숨겨진 사실을 추적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지난 2월 8일,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50억 뇌물 수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긴 ‘전언 증언’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녹취록은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나온 것으로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화되기 이전에 녹취록이 작성됐고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오원근 변호사도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진술”이라며 “공소사실이 입증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건 김만배가 그냥 던진 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무게 있는 진술이다”며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고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들인 곽병채씨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50억원을 곽상도가 받은 뇌물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년하다’ 이해지 대표는 이에 대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알고 있었던 법원에서 국회의원 비리를 법적으로 용인해 주었다는 것이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눈감아 준 ‘부모 찬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꼬았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도 대부분 ‘허탈하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영승 교수는 “이번 판결대로라면 뇌물죄를 피해갈 방법을 알려 준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아들이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 통해서 (뇌물을 받고) ‘나 부양의무 없어’, ‘혼인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다 무죄”라고 했다.

김만배가 정영학 등과 통화한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의 뇌물을 건네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자세하게 나온다.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전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아들을 통한 ‘대리뇌물’이다.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일당의 어떤 청탁을 들어줬는지도 방송됐다. 김만배의 지시로 남욱이 곽 전 의원을 두 차례 만나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고, 결국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 6개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최서원도 등장한다. 2021년 9월 15일 녹음된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최순실을 통해 하나은행과 맺은 컨소시엄이 깨질 뻔한 위기를 넘겼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의 최대 위기였던 '하나은행 컨소시엄 결렬 사건'을 곽상도가 막아줬고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곽상도가 하나은행과 연결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김만배와 최서원의 연결고리에 대해 “김만배는 최서원을 만나보지도 못했다”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영향을 주거나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를 김만배가 나서서 막아줬다는 녹취도 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우형(천화동인 6호 주인)이 김만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연결시켜 줬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책임자는 윤석열 대검중앙수사부 2과장이었고, 수사 담당자는 박길배 검사였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들의 선배였다.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관련 녹취파일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박영수 특검과 함께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있다.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정영학 변호사는 2021년 김만배와 남욱 등을 고소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서 ‘대장동 사건은 김만배가 검찰 인맥을 통해 사업권을 빼앗아간 사건’이라고 한 줄로 요약했다.

PD수첩은 “도둑질을 비호해 온 검은 손들은 누구일까? 에서 추적한 녹취파일과 수사기록은 50억 클럽이 김만배 씨의 허풍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린 1805억원이었다. 대장동 일당은 이 돈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르며 7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반면 아직도 대장동에서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2731억원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며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류지우 2023-12-03 17:34:34
결국 부산은행 뭉개버린 윤석렬 그 선배 김만배가 뒤봐준 사건이란거내

macmaca 2023-03-16 09:33:03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