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불법 근절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불법 근절하라"
16일 기자회견 열고 건설 현장내 불법 근절 및 지자체 관리책임 촉구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3.1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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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건설노조)는 16일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들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식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건설노조)는 16일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들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식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건설노조)는 16일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들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식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시 중구 중촌동 SK뷰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현장 상황을 아비규환이라고 규정한 뒤 “많은 시민들이 대기업 건설사의 이름을 보고 그 공사현장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신뢰한다”며 “하지만 높이 세워진 공사현장 펜스를 조금만 넘어서 보면 그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는 현재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자행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서류만 그럴 듯하게 꾸며 놓는 등 실질적인 계도나 근절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또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나아가 중대재해를 야기했고,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건설노조는 또 현장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건설사는 현장내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 지역민들의 고용환경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마음대로 현장 밖에 나갈 수 없게 통제하는 등 펜스 안쪽은 인권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자체나 정부의 각 부처, 출입국 외구인 사무소 등에 수차례 관리감독 및 책임이행을 요구했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은 여전히 방임되고 있다”며 “오히려 개선을 주장하는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건설노조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은 수십년간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으로 배를 불려온 건설자본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가 안되면 지자체라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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