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
민주당,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
- 日 언론,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독도 영유권 문제도 언급”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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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16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KTV 켑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16일 정상회담 직후 회견문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KTV 켑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한국이 얻은 것은 없고 일본에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굴종 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 또 한 번의 외교 참사,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내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을 뿐 직접적인 사과 표명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내각에는 2015년 아베 총리의 회담도 포함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사용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은 아베 전 총리가 만든 것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역시나’ 없었다. 

안 대변인은 이어진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며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한일 양국회담에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해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은 일본에 WTO 제소 취하와 지소미아를 모두 내줬지만, 일본이 실질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판결을 정부의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이라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 후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도 없을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전 주일본 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고 했다. 

강 전 대사는 민간 기업의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도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출연금을 걷어 문제가 됐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독도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정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안 대변인은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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