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시대라는데…갈 길 먼 지방의회
자치분권 2.0 시대라는데…갈 길 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세부 지침도 없고…국외출장 외유성 지적에도 개선은 요원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3.2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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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방의회는 내부지침마저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방의회는 내부지침마저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과 함께 국외출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세부 지침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여연대)에 의해 시작됐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세 번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전참여연대는 31건에 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대다수의 업무추진비 위반 사례가 자택 근처 사용 관련 규정이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제한 거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발표에서 대전참여연대가 자택 근처라고 설정한 ‘인근 2km 이내’는 임의적인 기준일 뿐이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측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정 활동 축소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물꼬를 트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역시 매번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9대 대전시의회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해외 순방길에 올랐지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선 구체적인 성과는커녕 면담자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였다. <굿모닝충청>이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주요 답사지에 대한 소개만 나왔을 뿐, 면담자 및 구체적인 비용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천연잔디 식재 등 ‘트램 건설에 따른 준비 철저 필요’ 및 ‘타슈 시즌2 활성화로 자전거 이용률 제고’, ‘지하철 및 트램 역사 주변에 이륜차 주차장 도입 환승 편의 마련’ 등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보고해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국외출장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요식행위처럼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애초에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며 “누굴 만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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