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얻은 게 없는데 무슨 윈윈인가?
[조하준의 직설] 얻은 게 없는데 무슨 윈윈인가?
또 다시 시작된 자화자찬과 전 정부 탓하기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21 1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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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21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무 실익을 챙기지도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에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왔다면서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전임 정부'라고 직접 거론하면서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대일본 '굴종 외교'라고 맹비판하는 야권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3자 변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문화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 타령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했다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금이 신냉전시대라고는 하지만 과거 냉전시절처럼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인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철 지난 한미일 삼각동맹에 편입하여 중국, 러시아와 척을 져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언제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일본은 단 한 번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정말 반성과 사과를 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봉인된 야스쿠니 신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했단 말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리고 중국의 주은래(周恩來)가 중·일 수교 당시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례가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아무리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 전쟁을 치르며 남경대학살 등 여러 피해를 봤다고 한들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배에 신음했던 한국만큼 피해를 입었을까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그렇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거사를 덮어두고 묻어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불평등한 한일수교를 낳은 장본인인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계승한 것이다

요즘 인터넷 상에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매국노 이완용의 환생이라고 밝혀졌다며 뉴스 영상과 합성한 사진이 떠돌고 있다.
요즘 인터넷 상에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매국노 이완용의 환생이라고 밝혀졌다며 뉴스 영상과 합성한 사진이 떠돌고 있다.

명백히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덮어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어디서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는데 지소미아가 유지된 동안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은 게 있었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선언은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금지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적으로 한국을 고사시키려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먼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려면 시일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며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 것은 없는데 왜 한국이 먼저 퍼주고 있는 것인가? 북한을 향해 했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에 막 퍼준다.”고 했던 게 지금 보수 정당과 보수 정권이다. 그런데 북한에 막 퍼주는 것은 아깝고 일본에 퍼주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한 말도 어불성설이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면 당신들이 더욱더 일본을 향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될 일이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일관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인식한 적이 없었다.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에 항상 당당하게 맞섰던 인물이었다. 근대 이후 한국을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일본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일본 자신들 입장에선 한국이 옛날처럼 설설 기어야 하는데 꼬장꼬장 맞서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했던 짓거리가 불화수소 수출을 금지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 했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여 한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일본의 조치에 굴복하기는커녕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일본이 일으켰던 무역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더더욱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고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횡행했던 가짜 뉴스들의 진원지는 일찍이 김종대 전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본이었다는 의심이 많다.

일본이 그 따위 짓거리를 한 이유는 빨리 자신에게 늘 맞서고 대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친일 정부가 수립되길 바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보수 언론들은 알고 보면 일본의 하수인들이나 다름 없는 논조를 보이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일본에 고분고분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 다 챙겼다. 반면에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굴욕감과 자괴감 뿐이었다.

식민지배를 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맞서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나치 독일이 부르짖었던 아리아족 제일주의가 바로 대표적인 배타적 민족주의였고 침략적 민족주의였다. 당시 나치 독일은 아리아족이야말로 이 지구 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슬라브족과 집시들은 인종의 쓰레기라고 했으며 유대인은 이 지구 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족속이라고 멸시하였다. 그 논리에 입각하여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바로 이것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표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내에 상주하는 일본인들은 모두가 쓰레기만도 못한 자들이니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기라도 했었나? 그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적 고사 및 과거사 반성 전무 등의 문제에 맞서서 저항하고자 들고 일어났을 뿐이다.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도 나왔던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역사를 잊은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일 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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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혀서 2023-03-23 15:13:46
아비한테 두들겨 맞아가며 친일파 교육으로 세뇌받았나 봐. 아는 척 헛소리 읊어대는 것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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