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드려야”
조승래,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드려야”
-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 고민정,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2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관련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21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과 관련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곁으로 되돌려달라는 5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은 총투표수 12표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마치고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쳐 박성중, 전혜숙, 정청래, 정필모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을 병합한 대안을 만들었고,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하지만 11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사위는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며 국회법을 벗어난 비정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벗어난 법사위의 월권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다”며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의식적인 습관인지, 의도된 전략인지 알 수 없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영구장악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모습을 비난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 후보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방송법 완수로 공영방송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