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지정) 복원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21일 완전 정상화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금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뒤 닷새 만에 관련 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한일, 한미일간 군사정보 협력을 위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고 했지만,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지소미아’ 중단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최소한의 맞대응 조치였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중단을 선언했는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구 조치 없이 지소미아만 정상화한 것이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연내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 없이 정부가 양보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