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 대전지부)는 22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의 30년 투쟁 역사를 짓밟은 만행을 사과하고, 제3자 변제방식 해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 및 '3‧16 한일회담'과 관련된 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는 과거 일본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방안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대리하기는커녕 또다시 개인을 희생시키는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제 한국 정부는 법정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자국민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WTO 제소 철회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권력층의 손익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또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폭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우리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역사적 논쟁 상황에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국가의 책임과 존재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며, 민주사회의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폭정에 맞서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무책임한 역사를 청산해 발전된 미래로 나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