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당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그러나 현재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도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도 모자라 잊을 만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걸고 딜을 시도하는 선을 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그가 21일에 인종차별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름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그 개정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이다.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201만 580원이 된다.
그런데 조 의원은 전날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법안이 실현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 법안을 발의한 목적은 무엇인가?
조 의원은 22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즉,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절반만 주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인가? 노동 착취를 법제화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 묻고 싶다. 조 의원은 그런 말을 하고도 미안하지도 않은가? 싱가포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물론 그 필리핀인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갖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어 논란이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싱가포르는 독재국가이고 최저임금이 법제화되어 있지도 않은 나라다. 본받을 것이 없어서 그 따위 나라의 제도를 본받으려 하나? 실제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주인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엽기적인 범죄도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땐 조정훈 의원 당신이 책임질 것인가?
또 속된 말로 100만원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이나?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치자. 베트남의 경우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가 월 670만 동(₫)이었다고 한다.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7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월 100만 원이면 베트남 직장인 평균 급여의 3배 정도 된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는 베트남보다 몇 배나 더 비싸다. 베트남 직장인 평균 급여의 3배나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해도 한국의 물가도 그만큼 더 비싸기에 월 100만 원만 받아서는 생활비로 한 두 푼 쓰다보면 땡전 한 푼 남는 게 없다. 조정훈 의원은 그 문제는 생각해보고 이 따위 법안도 법안이랍시고 발의한 것인가?
이게 제노포비아가 아니면 무엇이 제노포비아일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엄연히 같은 사람이다. 이 따위 질 낮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한심할 지경이다. 실제로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조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노동착취 법안"이라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22일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해당 법안은 자동 철회 처리되었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은 “공동발의자를 추가로 받아 법안을 다시 내놓을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발 부탁인데 좋은 말할 때 그 따위 쓰레기 법안은 내놓지 말라.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절대 막 부려먹여도 괜찮은 노예들이 아니다. 조 의원 당신 한 사람 인격 실추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국격이 시궁창에 빠지는 꼴은 볼 수가 없다. 왜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인종차별국가’로 낙인 찍히게 만들려고 하나?
이것만으로도 말이 많은데 조정훈 의원은 그 새를 못 참고 또 하나의 망언을 터뜨렸다. 22일에 조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망가졌던 외교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21일 방송된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가정을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됐더라도 한일 관계를 풀려는 노력은 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주변국 외교가 다 망가졌다. 주변국들과 이렇게 외교관계가 나빠 본 적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역대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평한 데 대해선 “야당으로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발언 수위나 내용을 볼 때 민주당이 일본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정치세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평생 야당 할 것 아니지 않나. 다시 집권당 여당이 됐을 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런 발언들을 하나”라면서 “선을 지키면서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가 과거를 한발 양보하겠다, 일본은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게 아쉽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주변국 외교가 다 망가졌다는 근거 하나라도 들고 와서 입방정을 떨어도 떨어라.
이는 전형적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는 레퍼토리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망친 외교를 자신들이 복구하는 중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 말에 공감하는 국민보다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로 입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더 잘했다는 여론조사는 이미 작년부터 나왔다. 그런데 어디서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망가졌던 외교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는가? 또 민주당이 일본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정치세력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는가?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현재 한일정상회담을 저자세 굴욕 외교라 평하고 있다. 그럼 국민 대다수도 일본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얻은 건 아무 것도 없고 일본 좋을 일만 잔뜩 시켜준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이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어디서 반일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공천한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조정훈 의원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이미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다수에게 눈 밖에 난 인물이다. 또한 그의 소속정당인 시대전환은 세력이 미미한 정당이어서 독자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가 기댈 곳이라고는 국민의힘밖에 없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에게 한 마디 충고를 하자면 정치를 그 따위로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고 싶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신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정치에서도 중요한 것이 신의이다.
당신은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인들 최저임금의 반만 주고 실컷 부려먹어도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인종차별주의자다. 인종차별은 요즘 서구권에서도 소위 화이트 트래쉬(White Trash, 백인 쓰레기)들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조정훈 의원을 볼 때마다 3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몰빵 투표를 외쳤던 양정철등에게 분노를 느낀다. 어중이떠중이 같은 인물들, 수박들이 득시글거렸던 더불어시민당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이 넘쳤던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되었어야 했다. 조정훈 같은 사람이 당선된 탓에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 점이 아직도 분하게만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