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친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한 길은 역시 매카시즘이었다. 철 지난 반공투사 모습을 보이며 노년층들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31년 만의 방문이라고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첩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방첩사는 군 정보부대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받았던 기무사령부의 후신이다.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기관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방첩사의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또한 사이버심리전 수행을 빌미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다는 등 각종 정치댓글 공작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사이버작전사는 2018년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폐지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 보고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방첩사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는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부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두고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민주노총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한 말이었다고 한다.
방첩사 방문은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얕은 수다. 친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으니 반공으로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방첩사 방문을 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전쟁은 겪어보지 않은 자에게만 달콤한 법이라는 에라스무스의 명언이 있다. 그렇다. 전쟁을 겪지 않은 자들은 전쟁을 마치 컴퓨터게임처럼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쟁은 컴퓨터게임이 아니다. 게임의 캐릭터들은 한 번 죽어도 다시 리셋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은 현실이고 사람의 목숨은 하나 뿐이다. 한 번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는 말이다.
지금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역시 철 지난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본다.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또 반정부 시위의 정통성과 명분을 오염시키기 위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죄다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미 저들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그런 짓을 숱하게 벌였으며 현재까지도 잊을 만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인민군이 개입해서 벌인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나 간첩들이 걱정되면 간첩죄의 조항부터 바꾸는 게 순서 아닌지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현재 형법 제98조에 적시된 간첩죄의 조항은 이렇다.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고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다. 얼핏 봐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 간첩죄 조항은 분명히 허점이 있다.
과거 성우회 회장을 지냈던 김상태라는 예비역 대장이 있었다. 그는 과거에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군 원로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 군수기업인 록히드마틴에 십수여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바 있었다. 아국의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희대의 똥별이자 매국노였던 자였다. 그러나 이 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다. 1심에 징역 2년 집유 3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앞서 말했듯이 간첩죄의 징역 하한선은 징역 7년인데 그에 훨씬 못 미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간첩죄’ 조항에 담긴 허점 때문이다. 간첩 행위를 한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지은 것이 문제였다. 미국은 한국의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제정세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건 절대 없다. 국가기밀 문제에 있어선 모든 나라가 다 적국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적국이라고 적힌 조항을 ‘외국’으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간첩행위이고 미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간첩이 아닌 것이 지금 현재 한국 법에 담긴 모순이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견은 어떤가?
필자는 집안이 가난해 백이 없었던 인물이라 군 복무를 해야 했고 그것도 경기도 연천군의 GOP에서 해야 했다. 2년 동안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군 생활을 했던 게 필자였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이명박 정부여서 남북관계가 험악함 그 자체였다. 이제 막 약관을 넘겨서 감수성이 풍부했던 그 나이에 필자는 하루하루 전쟁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다. 그래서 필자는 누구보다도 평화통일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내 자식세대, 손자세대들에게는 이런 전쟁의 위험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아닌가? 지지율 올리려고 노년층 선동하려는 이런 얄팍한 술책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한 줌도 안 되는 노년층 지지율 몇 % 얻는 동안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반공사상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식상한 레퍼토리라는 걸 다시 한 번 알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