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교육 주관 기관은 교육청, 지방정부는 보조적 지원”
박경귀 시장 “교육 주관 기관은 교육청, 지방정부는 보조적 지원”
아산시, 23일 교육지원예산조정 관련 2차 기자회견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3.03.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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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 삭감조정과 관련해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채원상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 삭감조정과 관련해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 삭감조정과 관련해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전날 아산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시정 책임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사전 조율하지 못 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의회가 형식보다 본질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는 시의회의 선언은 행간에 숨은 진의를 살펴 이해할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13일 공문으로 보내 충남교육청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대신 학교 현장에서는 마치 전체 교육 경비가 삭감된 것처럼 표를 만들어 아산시가 교육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교육 주관 기관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지방정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1조 785억 원을 적립해 있고 아산시는 돈이 모자라 고금리의 빚까지 얻어쓰고 있는데, 법적 의무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교육경비 일부를 조정한 것이 잘못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교육청 주관 사업이더라도, 시비 투입 중단 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조정 사업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의 반대와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는 지적에는 “교육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사람은 교육감이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중단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중단 책임을 아산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감이 책임을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조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쌓였을 아산시민에게 박 시장은 “현 상황은 ‘교육 사업은 국비 부담’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과, 아산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공정과 형평’ 원칙에 따라 재정 건정성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면서 “시민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함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아산시의회와도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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