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본회의 직회부와 올해 1월 본회의 부의를 주도한 데 이어 이날 결국 입법의 마지막 문턱까지 관철했다.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발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결국 양곡관리법은 통과되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선 현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대부분이 농촌 지역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왜 양곡관리법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농민들 표심을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인 양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본래 잡아놓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이니까.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농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한국 농업은 벼농사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다. 그 덕에 쌀만 100%에 가까운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해마다 점점 줄고 있다. 점차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아침에는 빵 하나로 때우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양곡관리법 통과는 쌀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켜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얼핏 들으면 옳은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쌀농사는 채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농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쌀농사에 매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었기 때문이다. 농민들 중에 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드물다. 오죽하면 농촌에서는 70대도 ‘애 취급’ 받는다고 하는 판이다. 최소한 80은 되어야 어른 소리를 듣는 곳이 농촌이다. 그 정도로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었다.
나이가 많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보다는 그나마 손이 덜 가고 생산 과정이 표준화된 쌀농사가 훨씬 더 편하다. 특히 쌀은 주식인만큼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기에 많은 돈은 아니어도 월급 받듯이 생계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대부분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점도 없다. 농업에 큰 꿈을 안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아닌 노인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적당히 벌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작물은 비교도 안 되는 장점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여전히 농민들이 쌀농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대체 작물 재배를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식량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노년층이 대다수인 농민들 사이에서 이 정책에 호응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당장 밀과 콩, 옥수수 등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지도 않으며 수입산에 가격 경쟁력에서 전혀 상대가 안 된다.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들은 대부분이 중력분이나 박력분이어서 국수나 부침개를 만드는 데 쓰기에는 적합하나 빵을 만들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가 않다.
최소한 우리 밀이 가격 경쟁력에서 수입산 밀을 이기려면 지금보다 농지 면적을 더 늘려야 하고 또 쌀 생산량을 반 이상 줄이고 그 감소분을 밀로 대체해야 그나마 좀 붙어볼 만할 것이다. 물론 정부 수매도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들 대다수는 쌀을 주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밀을 주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증거가 한국의 제과점에서 파는 빵들 대부분이 간식용 빵이라는 것에 있다. 주식용 빵은 그 자체는 아무 맛이 없다. 그래야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맛이 너무 강하면 물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 제과점의 빵들은 대개 단맛이 강한 간식용 빵이다.
그리고 대체로 저런 밭작물들은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노년층이 대다수인 농민들이 과연 대체 작물 재배 육성에 얼마나 호응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 대체 작물 재배를 육성하려면 우선 농촌에 청년 농민들을 육성하여 젊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고 쌀 이외에 밀도 정부 수매를 해주어야 그나마 농민들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쌀 자급률이 그나마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 수매 덕분이다. 만약 쌀도 정부 수매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쌀 시장도 무관세로 개방해버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수입산에 밀린다.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대체 작물 재배 육성만 한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 말을 믿고 벼농사를 짓다가 밀농사로 바꿨는데 안 팔려서 손해를 보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안 그래도 쌀도 지금 안 팔려서 죽을 맛인 농민들인데 더욱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히려는 것도 아니고 대안도 없이 무작정 대체 작물 재배 육성을 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검토를 한 적도 있다. 건설사들 이익 보전은 중요하고 농민들 이익 보전은 안 중요한가? 정말 농민들 표심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농촌의 현실도 모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무작정 양곡관리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구체적인 밑그림도 없이 무작정 물감부터 칠하고 보는 윤석열 정부 정책 스타일을 보면 저 식량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
분명히 양곡관리법에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 노년층 중심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편하고 그런 이상 쌀 생산량은 줄어들기가 어렵다. 하지만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으니 농민들 생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쌀 중심의 농업에서 작물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정책이지 단기적으로 할 정책이 아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실·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본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도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정 윤석열 정부가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대체 작물 재배를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식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농촌의 인구 구조부터 바꾸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라.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100% 실패로 귀결된다.
그동안 여야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서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 농업구조 개선 대책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부 매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의 요구 뜻을 밝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만 능사가 아니라 입법부 결정도 존중해 법 취지를 살리고 보완책도 가미한 해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열린 자세로 민생·개혁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대화·타협 없이 힘의 대결로 일관하면 그 어떤 일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