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정부, 여당 지지율
추락하는 정부, 여당 지지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채점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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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24일에 한국갤럽과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갤럽의 34주 차 여론조사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2023년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4%, 부정 58%를 기록했다.
2023년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4%, 부정 58%를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4%, 부정 58%로 집계되었다.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1%p 상승,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2%p 하락한 수치이다. 다만 한국갤럽은 표본 단위가 1,001명이므로 오차범위가 ±3.1%이다. 그러므로 오차범위 안에서 등락한 결과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3월 24일에 보도된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의 기사.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친일몰이'라는 악의적 단어로 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차범위 내 지지율 변동을 가지고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다.
3월 24일에 보도된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의 기사.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친일몰이'라는 악의적 단어로 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차범위 내 지지율 변동을 가지고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데일리안이 참 재미있는 기사를 썼다. 정도원이란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제목이 성숙한 국민의식'친일몰이'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1%p 상승이란 것이었다. 참 가관이다 싶다. 그럼 한일정상회담에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미성숙한 것인가? 그리고 1%p 상승, 하락은 오차범위 내 변동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2023년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2023년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가자.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로 선두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주 대비 2%p 더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전 주와 같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 다시 양 당은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고 있다.

2023년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3.5%, 부정 64.6%로 나타났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2023년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3.5%, 부정 64.6%로 나타났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같은 날에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다.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갤럽과 달리 미디어토마토는 ARS 자동응답 조사다. 이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3.5%, 부정 64.6%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1%p 하락,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1.3%p 더 증가한 수치다. 앞서 언급한 그 데일리안 기자는 왜 이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023년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8%로 34.6%에 그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인 14.2%p 차로 크게 따돌렸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2023년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8%로 34.6%에 그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인 14.2%p 차로 크게 따돌렸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아주 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48.8%로 선두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4.6%에 그쳐 양 당 간 지지율 격차는 14.2%p로 크게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 주 대비 3.4%p 더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무려 4.4%p 더 하락했다. 전화면접조사와 달리 ARS 자동응답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나온 한일정상회담 평가 결과. 국민의 60.2%가 '굴욕적 회담'이라고 평가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나온 한일정상회담 평가 결과. 국민의 60.2%가 '굴욕적 회담'이라고 평가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그리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지난 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한일정상회담 평가에서 60.2%굴욕적 회담이라고 평했고 34.1%만이 성공적 회담이라 평했다.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수치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결국 지지층만 성공적 회담이라고 평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굴욕적 회담으로 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 회담'으로 평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선 무려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지역별로도 충청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굴욕적 회담'이란 평가가 높았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영남마저도 절반 이상이 '굴욕적 회담'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중도층에서도 60% 이상이 '굴욕적 회담'이란 평가를 내렸다.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나온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에 관한 의견 조사. 조사 결과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62%를 차지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나온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에 관한 의견 조사. 조사 결과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62%를 차지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강제동원 피해자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를 차지한 반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이 문항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역시 지지층만 윤 대통령의 약속에 공감할 뿐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평가. 국민의 60% 이상이 50점 미만으로 평가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3월 4주 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평가. 국민의 60% 이상이 50점 미만으로 평가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 평가에서도 0~25점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52.8%로 과반을 넘었고 25~50점이라 평가한 사람이 8%였다. , 전체 국민의 60.8%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평가한 셈이다. 그 밖에 50~75점은 10.9%에 그쳤고 75~100점은 27%였다. 아마도 저 27%가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평했다는 것은 현재 여당의 논리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망친 국제관계를 자신들이 복원 중이다.”는 것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저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 검사 이인규의 회고록과 관련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응답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정치 검사 이인규의 회고록과 관련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응답했다.(출처 : 미디어토마토)

그 밖에 정치 검사 이인규가 출간한 회고록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 훼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1%로 과반을 넘은 반면 이인규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1%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반드시 이인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으로 볼 때 현재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 원인에는 보수층 과대 표집 약화와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갤럽에서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에 외교(25%)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가 각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긍정평가 이유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18%)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건이 정치적 대결구도로 고착화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이 같은 지지율 폭락은 예견된 사태였다. 3월 초까지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해 보수층이 과대 표집되어 나타난 거품이었을 뿐 그것이 실제 여론이 아니었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이란 대형사고를 치니 추가타로 더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자 윤석열 정부가 부랴부랴 꺼낸 카드는 또 다시 안보팔이공안정국이었다. 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로 인해 빠진 지지율은 일본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왜 북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북한을 향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할 것처럼 큰소리를 치면서 왜 일본에는 간 빼주고 쓸개 빼주는 짓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 이번 조사엔 검찰정상화법 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은 위헌이다.”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아울러 한동훈은 직접 수사·소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본인이 법무부장관인지 검사인지 구분도 못하고 청구를 했다가 망신만 당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언제든지 시행령을 검찰 수사권 회복의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시행령 외 정부 입법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어느 수가 되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하위법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었고 또 그런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만약 강행한다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지지율은 국정을 이끄는 동력이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엔진의 연료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은 국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선출되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를 대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국가원수라고 해서 제멋대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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