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현재 여당 내부에서 다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총선 차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 장관 본인은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여당 내부 사정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한 장관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3일 헌재의 검찰정상화법 유지 결정 이후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다.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주력했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지난 23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로 사실상 막히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원복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들은 청구인 자격은 있지만 수사권과 소추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검사에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인한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용됐을 뿐 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 장관에게 남은 카드는 두 가지 정도 있다. 일단 법무부가 지난해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은 유지된다. 시행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규정한 조항에서 '등'을 근거로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외에도 정부 입법안을 통해서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을 밀어붙일 경우 하위법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논의조차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더군다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행령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원복 달성이 힘들어진 한 장관이 결국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임 여의도연구원장 박수영 의원의 경우 "한 장관이 73년생이다.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다"며 "그 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을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27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한 바 있었다.
또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서울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 출신인데 그동안 우리 정치를 좌우했던 게 영남과 호남 싸움이었다면 (한 장관이 정치권에 등판했을 때)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릴 수 있다"고도 했다. '그냥 등판 정도가 아니라 수도권을 지휘하는 선대본부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긍정하며 "어차피 어떤 자리를 맡든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본인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법무부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역할을 버리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본인의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여당의 모습을 보고 든 필자의 생각은 속담 그대로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것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과 그 당시는 상황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여당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본다.
27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작 36%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차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선대본부장까지 맡기는 게 과연 가능하리라 보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편향적이었던 언론 환경과 이낙연계의 경선 불복 후 내부 총질이 컸다. 거기에다 심상정 전 대표의 표 잠식의 덕을 봐서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간발의 차로 승리했는데 막상 뽑아보니 온갖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그 덕분에 지지율이 빠르게 식었다. 한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것도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과대 표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 크로스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자 거품은 그대로 꺼지기 시작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은데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차출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을 지휘하는 선대본부장도 가능하다니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총선 때가 되면 정권 중반부에 치닫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권심판론도 대두되기 마련이다. 그걸 이겨낼 자신은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니 필자가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힐난하는 것이다. 특히 박수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을 당하면 그 땐 셀럽이 아니라 국민 히어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 아첨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억지로 탄핵을 시킨다면 박 의원의 예측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장관이 일을 잘 한다고 평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는 없다.
이미 한동훈 장관은 그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든 인물이다. 삼권분립은 헌법에도 보장된 사항인데 이를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민주당이 아무 명분 없이 억지로 탄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정 한 장관을 지키고 싶다면 한 장관이 탄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파하는 게 우선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탄핵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내심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기를 소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그 때는 상황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안 좋은 선례를 다 보였기에 한동훈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면 요즘 말로 ‘윤석열 MK.2’로 대중들이 선입견을 갖기 쉽다. 대선에 출마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선은 어렵다는 뜻이다.
한동훈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당이 얼마나 현재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부인데 한 장관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여의도에 대거 진출할 경우 여론이 더욱 부정적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걸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집단최면에 걸린 것이 아닌지 적잖이 의심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