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7일 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사건 관련 위증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의 측근 김 모 씨는 김 전 대표와 함께 개발업자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며 거주지가 파악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의 구속영장엔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경기지사 선거 때, 당시 억울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고 했다. 당시 김 씨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증언한 건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통화녹음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씨의 신병 확보 이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부지 변경 의혹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지시 사항”이라고 반박할 자료를 확보해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이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이 글과 함께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문건’ 3건 확보’라는 기사 링크도 남겼다. 해당 기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세 건의 문건을 확보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반격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증거를 재판에 앞서 공개한 건 최근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로 압박을 가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실제 28일에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요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세 차례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2015년 12월까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후속작업 차원에서 문건이 전달된 셈이다.
국토부는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시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거론하면서 이전 대상 중 하나로 식품연구원을 꼽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 식품연구원도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부지 용도변경 및 식품연구원 이전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된다면 신축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비 등 이전 비용이 상승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연구원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촉구 강도를 높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성남시)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품연구원의 매각 및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다며 성남시에게 속도를 높일 것을 재차 촉구한 셈이다.
즉, 소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강박에 의해서 타의로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이 건을 물고 늘어지며 이재명 대표를 얽어 넣으려 하고 있다. 왜 검찰이 느닷없이 다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건을 들춰낸 것인가? 혹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건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사실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다른 건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냐고?
실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428억 원 약정설이니 8억 대선자금 수수니 하는 건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다. 실컷 변죽만 울려놓고 아무 것도 못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애당초부터 범죄자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꼬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론부터 쓴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썼다는 것이다.
정치 검찰들이 나서는 시점은 대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탈 때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당대회가 끝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과 방식에 따라 완급의 차이만 있을 뿐 하락세인 것은 동일하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 소위 ‘428억 원 약정설’이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배임 동기에 대한 검찰의 설명 근거라고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정치적 이익’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 주도가 아닌 민관공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역대 최대의 개발 이익 공공환수를 성사시킨 인물이다.
나아가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수록 대규모 공공환수 달성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 약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치적 이익을 배임의 동기로 설명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건 수사가 망한 것이고 그걸 자신들도 알기에 은근슬쩍 백현동 건을 들춰낸 것이다.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부패사범으로 만들어 설령 유죄 판결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열심히 여론전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나서면 나설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청렴성만 입증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이미 열 길 늪 속으로 빨려들어간 상태라고 보인다. 늪에 발이 빠지면 몸을 엎드려서 기어서 나와야만 나올 수 있다. 발이 빠졌다고 급히 발을 빼려다간 오히려 압력 때문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지금 검찰의 꼴이 그 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