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드러난 검찰의 편파수사
또 다시 드러난 검찰의 편파수사
뉴스타파 보도...김만배의 자백에도 수사를 뭉갠 정치 검찰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29 12:5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월 28일에 뉴스타파에 올라온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종 보도(출처 : 뉴스타파)
28일에 뉴스타파에 올라온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종 보도(출처 : 뉴스타파)

지난 28일에 뉴스타파가 또 하나의 특종보도를 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일에 검찰이 8년 전 정영학 회계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정영학 휴대전화에는 김만배, 남욱과 함께 로비를 상의하는 녹음파일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대장동 검찰 수사 증거기록에 확인된다.

뉴스타파 보도 후, 검찰 고위직 간부는 법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15년에 수원지검이 압수한 정영학 휴대전화에는 녹음파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 녹음파일이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장동 검찰 증거기록 40,330쪽에는 이런 검찰의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 있다.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다.

김만배는 20211012일부터 총 1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만배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는 '100% 내 것'이며, '50억 클럽'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려 지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만배가 검사에게 자신의 혐의를 딱 한 번 실토한 적이 있다. 2015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두 개 사건에 대해 '청탁'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2015년 수원지검 수사는 남욱과 조우형이 횡령 및 뇌물(알선수재)로 조사받은 사건이 전부였다. 그런데 김만배는 또 다른 '청탁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진술은 20211114일자, 피의자(김만배) 신문조서에 나온다. 이날 김만배는 "별도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김현수 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위례 개발 사업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했는데, 위 건과 관련해 당시에도 (검찰이) 정영학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서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위례 사건을 내사(수사 전 단계) 중이었다. 김만배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부장검사가 이용일 검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며 검사 이름까지 거명했다. 그 당시 이용일은 수원지검 특수부장이었다. 김만배는 자신이 손을 써서 특수부가 내사 중인 위례 사건을 무마했다고 검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2021년 11월 14일 김만배 피의자 신문조서(출처 : 뉴스타파)

이날 조사에서 김만배는 "곽상도가 힘을 써서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검사에게 말했다. 검찰 증거기록에는 정영학과 남욱이 "김만배가 (형사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곽상도에게 인사를 시켰다"고 진술하는 대목도 있다. 같은 날 조사에서 검사는"곽상도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감사 표시를 하라 했느냐"고 물었다.

2021년 11월 14일 김만배 피의자 신문조서(출처 : 뉴스타파)

김만배는 "남욱과 정영학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하였다면, 곽상도가 사건 무마를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이 "곽상도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했고, 실제로 잘 무마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만배의 자백 석 달 후, 검찰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곽상도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15년에 곽상도가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만배의 반복된 진술에도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8,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50억 원에 대한 대가성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이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김만배가 유일하게 인정한 곽상도의 '수사 무마'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다.

2021년 11월 14일 김만배 피의자 신문조서(출처 : 뉴스타파)
2021년 11월 14일 김만배 피의자 신문조서(출처 : 뉴스타파)

곽상도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15년에 수원지검이 위례 아파트 사건을 내사한지도 몰랐고, 김만배가 이를 막아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6년에 남욱이 자신에게 전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남욱이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상도 사건 1심 재판부는 남욱이 건넨 5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남욱이 불법 정치자금을 왜 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2015년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크지만, 앞서 말했듯 검찰은 이 부분을 따로 수사하지 않았다.

2015년 초, 수원지검은 정영학 자택을 압수 수색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여기엔 수십 개의 통화 녹음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1월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2~2013년 사이 대장동 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위례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이 나온다. 또 김수남, 윤갑근, 우병우 등 고위 법조인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 시기의 정영학 녹음파일은 위례 사건을 내사하던 검찰에겐 주요 증거였다. 그러나 내사는 수사로 확대되지 않고 끝났다. ·관 유착과 법조인 로비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난 20일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검찰은 일단 2015년에 '정영학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는 통상 포렌식을 거쳐 내용물을 추출한다. 따라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보관 중인 압수물과 포렌식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김만배가 지목한 담당 검사를 조사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정영학 휴대전화 안에 녹음파일은 없었다"고만 해명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사건을 덮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한민국 법조계 전반에 팽배해 있었던 인맥 카르텔과 모럴 해저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며 법조계 카르텔의 부패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래서 검찰은 자기 편의 잘못은 노골적으로 뭉개고 눈을 감으면서 자기 편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꼬투리 하나라도 걸리란 식으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지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유를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acmaca 2023-03-30 02:07:05

사업에 합류한 김만배 피의자는 남욱 피의자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와중에서, 성남시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남욱 피의자를 배제하려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민사적 갈등이 생긴것입니다. 대장동사업도 불투명했고,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성남시의회가 지지하지 않던 대장동 사업입니다. 가장 큰 반영요소는 투자자들이 부도.파산의 위험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시킨, 성공신화의 경제적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업성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macmaca 2023-03-30 02:06:29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음에도 어쩔수 없이 피의자의 지시에 응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게 원래, 민사적 분쟁으로 자기들끼리의 이권다툼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피의자가 녹음을두려워하면서도, 자기지분 확대를 위해 허언.거짓말섞어 정치권과의 끈을 언급하며 로비능력을 과시하는 허풍을 떨다가, 정영학 회계사가, 실제로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것 같아,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물러나고,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도 불투명한 사업전망으로 반대하던 상황에서도, 남욱.정영학 투자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례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고, 늦게 대장동사업

macmaca 2023-03-30 02:05:35

전문증거나 녹취록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한편,

김만배 피의자 신문조서 2021.11.14에 나오네요. 수사를 뭉갠게 아니라, 남욱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고, 정영학 피의자는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곽상도 피의자에게 고맙다고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사안이라 그런것으로 문맥 그대로 파악됩니다.

@김만배 피의자 신문조서 2021.11.14

* 문: 남욱은 구속 기소까지 되었는데, 도대체 왜 곽상도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의자의 지시에 따랐고, 정영학 또한 피의자가 '남욱,조우형이 구속이 되었는데 너만 구속이 안된것도 도와주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자신은 입건도 되지 않았던 관계로 곽상도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모면하였다는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